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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공포 및 시행 알램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보건복지부령 제828호, '21. 9. 14. 공포, '21. 9. 14. 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시·도에서는 귀 관내 시·군·구(의료급여보장기관)에 붙임의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의료급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협회에서는 회원 등에게 동 내용을 통지·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요양병원 범주에서 제외된 정신병원 변경사항 반영(제4조제1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인 요양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를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로 변경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액 및 사용기간·범위 확대(제8조2제1항)

-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출산 전후 산모와 그 산모의 1세 미만인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진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한 진료)'로 변경

-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출산 전후 산무와 그 산모의 1세 미만 자녀의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를'약제·치료재료(해당 수급권자의 2세 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처방된 약제·치료재료'로 변경

-출산비 지원금액 변경(60만원 → 100만원, 100만원 → 140만원)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개선(제25조제4항 및 제5항)

- 소모품을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로 한정)

○수급권자 자격취득통보서 및 의료급여증 서식 자구수정(별지 제1호, 제6호, 제14호, 제14호의5,제14호의6)

□ 시행일

○공포일 시행, 단 제8조의2제1항의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

붙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828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획조정담당관,재정운용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사회서비스정책과장,사회서비스자원과장,급여기준과장,보험평가과장,건강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보건산업정책과장,보건산업진흥과장,복지정책과장,기초생활보장과장,자립지원과장,지역복지과장,보험약제과장,비상안전기획관,보건의료정책과장,의료자원정책과장,의료기관정책과장,약무정책과장,질병정책과장,공공의료과장,응급의료과장,한의약정책과장,한의약산업과장,보험정책과장,보험급여과장,감사담당관,복지급여조사담당관,운영지원과장,인사과장,정책통계담당관,정보화담당관,홍보기획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장애인정책과장,장애인권익지원과장,장애인자립기반과장,장애인서비스과장,출산정책과장,아동복지정책과장,아동권리과장,노인정책과장,노인지원과장,요양보험제도과장,요양보험운영과장,보육정책과장,보육사업기획과장,보육기반과장,국민연금정책과장,국민연금재정과장,기초연금과장,서울특별시장(복지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인천광역시장(보건의료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사회복지과장),대전광역시장(복지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복지인구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복지정책과장),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장),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대한약사회장,대한치과의사협회장,대한한의사협회장,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주무관										보건사무관										기초의료보장과장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5148									(	2021. 9. 17.					)		접수			복지정책과-24715								(	2021. 9. 17.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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