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지침」추가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허가 요건을 강화*(지침 개정(‘18.10.12)) 후, 사과 과수원(청양), 꼬막 양식장(보성) 등에서 까치 등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을 위해 자력포획을 위한 총기 사용이 불가피함을 호소

* (개정내용) 자력 포획허가 신청시 사전에 수렵면허 취득 및 보험가입 의무화

- ‘18년 수렵면허시험(연 2회)이 이미 완료된 시점에서 수렵면허 취득 등 허가 요건 강화는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

□ 개정 내용

○ 조류에 의한 과수원, 양식장 피해 등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피해예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허가요건을 2019.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개정(지침 추가 개정)

* 조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예방시설(경음기, 방지막 등) 설치는 효과가 미미하고, 피해방지단 활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총소리를 이용하여 쫓아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임

<지침 추가 개정사항>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Ⅱ. (현행과 같음)
4. 허가처리	4. (현행과 같음)
가. 포획 허가는 (중략) 허가한다. (1) ～ (3) *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자력 포획 희망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수렵면허증(1종)과 수렵보험가입증명서 필요	가. 포획 허가는 (중략) 허가한다. (1) ～ (3) * 피해자가 총기를 사용하여 자력 포획 희망 시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수렵면허증(1종) 취득과 보험가입 필요.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류에 의한 과수원, 양식장 피해 등 총기를 이용한 자력포획 이외의 방법으로는 피해 예방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 규정의 적용을 2019.12.31.까지 유예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