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17. 1.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Non-GMO 표시, 표시의 활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조항 신설('16.2.3)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축산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조항(제1조, 제2조 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4호, 제7조제2호, 제8조제3호 및 제4호) 및 조문 삭제함

1)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되고 있음

2)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식품등으로 제조․가공됨에 따라 관련 조항등은 삭제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1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각목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2호 ‘원재료’에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유럽 및 코덱스(Codex) 규정을 참고하여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 제2호)

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주요원재료’ 삭제함

1) 「식품위생법」제12의2 본문 중 ‘주요원재료’가 ‘원재료’로 개정됨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됨에 따라 삭제

바.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4호 ‘구분유통증명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내용과 일치하기 위하여 ‘선별’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사.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6호 ‘검사성적서’ 및 제9조(검사기관 지정 등) 삭제함

1)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의 법적 근거 부재

2) ‘검사성적서’의 불인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검사기관 지정 등 관련 조항 삭제

아.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검사불능’ 신설 및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안 제3조 제2항 제2호)

1)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 식품 등이 지침으로 관리

2) 최종 제품의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이어서 표시를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표시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표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

자.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9호 ‘싹틔워 기른 농산물’ 삭제 및 제1호 가목의 단서 수정함(안 제2조 제1호 라목)

1) ‘싹틔워 기른 농산물’은 용어의 정의 이외 동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아 별도 정의 불필요

2) 같은 조 제1호 라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단서 조항에 통합하여 기술

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확대함(안 제3조 제1항)

1)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신설('16.2.3)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

3)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 명칭 변경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를 추가하여 반영함(안 제4조 제2호)

타. 표시방법에 대한 간결한 조문 구성을 위하여 ‘제5조(표시사항), 제6조(표시방법), 제7조(세부표시기준 등)’는 ‘제5조(표시방법)’에 추가하여 정리하고 통합함

파. 표시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안 제5조 제2호)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등의 표시 규정을 신설함(제5조 제8호)

1) 무분별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 사용

2)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등 근거 마련 필요

3)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거.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 사용 금지함(안 제5조 제9호)

너.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호 내지 제2호의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이동하고, ‘검사성적서’는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4. 21. ～ 2016. 7. 20)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2016. 4. 18)

(3)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2017. 1.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제12조의2”를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로, “필요한 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방법, 그밖에 필요”를 “필요”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소비자”로 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

제2조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2호 중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을 “물을 제외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품내”를 “제품 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9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같은 조 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을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검사불능"이란 PCR 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제4조의 제목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를 “(표시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제4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할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당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화물(Bulk) 상태로 수입 또는 판매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화물차량 등에 적재된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차량과 운송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 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 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중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을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2017-7호, 2017.1.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선적일 기준)에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 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의 표시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 필요------------------------------------------------------------------------------------------------------------------------------------------ 소비자-------------------------------------------------------------------------.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유전자변형식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1. ------------------------------------------.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해당품목을 싹틔워 기른 농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변형식품 및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및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같은 조 제3호의 후대교배종(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한다)	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에 따른 축산물
<신 설>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원재료"란 인위적으로 가하는 정제수를 제외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단서 신설>	2. ------------------------ 물을 제외한 식품(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제품 내----------------------. 다만, 가공보조제(식품의 제조·가공 중 특정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된 물질),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
3. "주요원재료"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에 사용한 원재료 중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를 말한다.	<삭 제>
4. "구분유통증명서" 란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
5. "정부증명서"란 제4호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 또는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4. ------------- 제3호------------------------------------------------------------------.
<신 설>	5. "검사불능"이란 PCR 검사에서 내재유전자의 증폭산물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6. "검사성적서"란 유전자변형식품등인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제9조의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성적서를 말한다.	<삭 제>
7. (생 략)	6.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7. (현행 제8호와 같음)
9. "싹틔워 기른 농산물"이란 콩나물처럼 종자를 싹틔워 기른 어린 채소인 새싹채소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①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생물체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주요원재료로 한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중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표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하며, 표시대상의 분류는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의한다. 1.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콩 또는 콩가루를 사용한 두류가공품 2. 규격외 일반가공식품 중 옥수수 또는 옥수수가루를 사용한 곡류가공품 3. 장기보존식품 중 콩을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4. 장기보존식품 중 옥수수를 사용한 통·병조림, 레토르트, 냉동식품 5. 과자류 중 과자 6. 빵 또는 떡류 7. 두부류 또는 묵류 중 두부, 전두부, 유바, 가공두부 8. 음료류 중 두유류 9. 특수용도식품 10. 장류 중 메주, 한식된장, 된장, 조미된장, 고추장, 조미고추장, 청국장, 혼합장 11. 조림식품 12. 기타식품류의 전분류 중 옥수수전분 13. 기타식품류 중 팝콘용 옥수수가공품 14. 기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이를 싹틔워 기른 콩나물, 새싹채소 등을 포함)를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15. 식품첨가물 중 옥수수전분 등을 사용한 혼합제제류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식품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3조(표시대상) ①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표시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
제4조(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표시의무자) ------------------------------------------------------------.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1.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
2. 유전자변형생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생산 또는 수입하는 자	2.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3. 유전자변형식품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삭 제>
제5조(표시사항)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종류·용도 및 특성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등) 라. 유전자변형생물체에 해당한다는 사실 마.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 해당여부 3. 유전자변형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에 해당한다는 사실 나. 유전자변형식품을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가능성이 있다는 사실	제5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병행하여 표시하고자 할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크기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2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채소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로 생산한 ○○○(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6.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소비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 "유전자변형 ○○포함 식품첨가물", "유전자변형 ○○포함 건강기능식품"으로 표시하거나, 당해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로 표시하여야 한다. 7.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당해 제품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8.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표시대상 원재료 함량이 50%이상이거나, 또는 해당 원재료 함량이 1순위로 사용한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표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9.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10.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화물(Bulk) 상태로 수입 또는 판매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화물차량 등에 적재된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차량과 운송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방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시는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스티커 또는 라벨지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당 용기·포장 등의 바탕색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색상으로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낱개 또는 산물(散物)의 형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판매장소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송장(送狀)등 거래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4.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중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는 보관시설(수족관 등)에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수산물과 섞이지 않도록 구분·구획하여 푯말, 안내표시판 등으로 표시한다. 다만,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로서 컨테이너 또는 수조차량 등에 담겨있어 표시가 어려운 때에는 송장(送狀) 등 거래증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5.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모선 또는 컨테이너 등에 선적 또는 적재되어 있는 화물(Bulk) 상태로 수입 또는 판매되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신용장(L/C) 또는 상업송장(Invoice)에 표시하여야 하고, 국내 유통을 할 때나 마대, 비닐봉지, 캔 등의 포장단위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유통·판매를 위한 포장단위별로 각각의 용기·포장의 겉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6. 유전자변형생물체가 화물차량 등에 적재된 화물 상태로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는 운송장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2.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 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 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세부표시기준 등)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 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포함"으로 표시하고,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된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품목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한다.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농산물로 생산한 새싹채소의 경우에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품목명)으로 생산한 ○○(새싹채소명)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 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사항 중 명칭은 "유전자변형 ○○(생물체 품목명)"으로, 종류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수산물 등 생물체 종류)"로, 용도는 "식품용"으로 표시하고, 특성은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가뭄저항성, 지방산조성변화 등" 승인받은 해당 특성을 표시한다.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한 취급에 관한 주의사항은 운송 등 취급과정에서 환경유출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는 사항과 비의도적으로 환경유출된 경우에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유전자변형생물체인 ○○(생물체 품목명)는 하역·운송·저장·포장 등 취급과정에서 다른 생물체와 섞이거나 외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비의도적으로 환경에 유출된 경우에는 즉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고 지방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등의 표시 3. 유전자변형식품 가.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는 해당 제품의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식품"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이나 "유전자변형식품첨가물" 또는 "유전자변형 ○○포함식품첨가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 또는 "유전자변형된 ○○"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나. 유전자변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해당 제품 주표시면에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하거나 제품에 사용된 해당 제품 원재료명 바로 옆에 괄호로 "유전자변형○○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3퍼센트 이하로 포함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2.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제3조제2호에 따른 표시관리대상식품이나 구분유통증명서·정부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을 검사하여 검사결과 유전자변형 DNA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유전자변형식품"이란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그물망 또는 무포장으로 엮거나 묶은 상태의 경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표찰 또는 꼬리표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명칭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원문 또는 영문을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 및 수입자와 관련된 사항의 표시는 해당 제품 수출국(생산국)의 언어로 표시할 수 있다. 5.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을 진열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진열상자에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두부류를 운반용 위생상자를 사용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그 위생상자에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사항을 표시하거나 별도의 표지판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때에는 개개의 제품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검사기관 지정 등) 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정기관과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유전자변형식품인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기관은 「식품위생법」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위생전문검사기관으로 한다. ②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세부적인 검사법 및 검체수거방법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10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