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승강기」의 분류 및「승강기 고유번호」관련 자료

Ⅰ		유사 승강기 관련 법률

□ 승강기

○ (법    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 (정    의)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

○ (승강기의 종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및 휠체어리프트로 구분하고, 엘리베이터의 경우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

구 분	분 류 기 준
승 객 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화 물 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등 1명은 탑승 가능) 다만, 적재용량이 300㎏ 미만인 것으로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것은 제외
덤 웨 이 터	적재용량이 300㎏ 미만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화물용 엘리베이터
자 동 차 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화물용 엘리베이터
※ 그 밖에 승객‧화물용, 전망용, 침대용, 장애인용, 비상용, 피난용 엘리베이터 등이 있음(붙임 1 참조)

□ 리프트

○ (법    률) ｢산업안전보건법｣

○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 (정    의)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

○ (리프트의 종류) 사용 장소 및 용도 등에 따라 건설작업용, 일반작업용, 이삿짐운반용 및 간이리프트로 구분

구 분	분 류 기 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
일반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사용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연장 및 축소가 가능하고 끝단을 건축물 등에 지지하는 구조의 사다리형 붐에 따라 동력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화물을 운반하는 설비로서 화물자동차 등 차량 위에 탑재하여 이삿짐 운반 등에 사용
간이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소형화물 운반을 주목적으로 하며 승강기와 유사한 구조로서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1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천장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것 또는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지지대로 자동차 등을 일정한 높이로 올리거나 내리는 구조의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 (일반작업용 리프트) 승강기 중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유사 ** (간이리프트) 덤웨이터와 유사

□ 기계식주차장치

○ (법    률) ｢주차장법｣

○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정    의)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

※ 기계식주차장치는 승강기 중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유사

□ 유사 승강기의 구분

○ (화물용 엘리베이터와 일반작업용 리프트) 사람의 탑승 유무에 따른 정의 구분은 명확하나, 적재용량에 따른 구조 구분이 불명확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적재용량 300㎏ 이상이고,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구조 및 안전장치가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동일, 사람 탑승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작업용 리프트는 화물운반 전용으로만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재용량을 50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람이 탑승할 수 있는 구조, 사람 탑승 불가(카내 조작반 없음)

화물용 엘리베이터	일반작업용 리프트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와 기계식주차장치) 자동차 운반에 사용하는 승강설비로 구조 구분은 명확하나 정의는 동일‧유사함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용 엘리베이터는 운전자가 자동차에 탑승하여 함께 승강하는 구조임

-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는 자동차만 승강시키는 구조임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계식주차장치

Ⅱ		승강기 고유번호 관련 법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2.][대통령령 제27299호, 2016.6.30. 타법개정]

○ 제7조의2(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3.2.20.]

□「승강기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운용요령」
[시행 2017.3.27.][국민안전처고시 제2017-8호, 2017.3.27. 일부개정]

○ 제17조제1항 관리주체는 승강기 내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표지 또는 명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덤웨이터의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탑승금지 및 적재하중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이용방법 및 비상통화장치 사용방법

2. 승강기 용도, 적재하중 또는 최대정원

3. 이용자 안전수칙 및 용도 이외의 사용(탑승)금지

4. 영 제7조의2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승강기 고유식별표지

□「승강기 안전검사기준」
[시행 2017.1.28.]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3호, 2016.11.23., 일부개정]

○ [별표 1] 전기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15.19 승강기 번호
승강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번호가 승강장문 근처 및 카 내부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별표 2] 유압식 엘리베이터의 구조 15.22 승강기 번호

○ [별표 3]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의 구조 6.2.8 승강기 번호

○ [별표 4] 덤웨이터의 구조 15.13 승강기 번호

○ [별표 5] 소형 엘리베이터의 구조 15.22 승강기 번호

○ [별표 6] 수직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11.10 승강기 번호

○ [별표 7] 경사형 휠체어리프트의 구조 10.4 승강기 번호

□ 승강기 고유번호판 종류 및 부착위치

구 분		규격 및 시안	부착 모습
엘리 베이터	카 내부 (금속)	카 내부 인터폰 근처
	승강장 상부틀 (스티커)	기준층과 최상‧하층 3개소
	승강장 호출장치 (스티커)	기준층과 최상․하층 3개소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워크	상 ‧ 하부 정지버튼부근 (스티커)	상․하단 비상정지버튼 부근 2개소
덤웨이터	기준층 외부틀 (금속)	기준층 외부 운전조작버튼 부근 1개소
휠체어리프트	외부 잘 보이는 곳 (금속)	외부에서 인식 용이한 위치 1개소

붙 임	승강기의 종류(시행규칙 [별표 1])

승강기의 종류(제2조제1항 관련)
구분	용도	승강기 종류	분류기준
엘리베이터	승객용	승객용 엘리베이터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침대용 엘리베이터	병원의 병상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승객ㆍ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객ㆍ화물 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비상용 엘리베이터	화재 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피난용 엘리베이터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이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전망용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소형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의 거주자를 운송하기 위한 카를 정해진 승강장으로 운행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승강행정이 12m 이하인 엘리베이터
	화물용	화물용 엘리베이터	화물 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음)일 것. 다만, 적재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으로서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덤웨이터	사람이 탑승하지 않으면서 적재용량이 300kg 이하인 것으로서 소형화물(서적, 음식물 등)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다만,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에스컬레이터	승객 및 화물용	에스컬레이터	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무빙워크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
휠체어 리프트	승객용	장애인용 경사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경사진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제외한다.
		장애인용 수직형 리프트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제외한다.
비고 운행방식에 따라 전기식ㆍ유압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