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관련 의견조회

1. 귀 기관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붙임2의 서식에 따라 2021.2.17.(수)

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3. 동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자하오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참고하여붙임4의 서식에 따라2021.2.19.(금)

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참여의사 및 사업규모 등 변경 가능

붙임  1.「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2. 시행령 개정령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 1부.

4.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기초조사 서식 1부.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도시빛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도시디자인과장),인천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광주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대전광역시장(도시경관과장),울산광역시장(도시재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관디자인과장),경기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강원도지사(건축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문화자원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디자인담당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국방부장관(법무담당관),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법무부장관(법무심의관),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모빌리티정책과장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생활공간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공간정책과-473									(	2021. 2. 2.					)		접수			도시빛정책과-1369								(	2021. 2. 4.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http://www.mois.go.kr
전화		044-205-3541						/전송			044-204-8953					/	oska91@mail.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