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33
결재일자	2014.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협 조
	정책조사팀장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보고서 발간계획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보고서 발간계획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제고에 참고가 되거나, 현안 쟁점이 되는 지방재정관련 연구논문 및 보고서, 법령 제․개정사항, 해외경제 동향 등을 파악․정리하여 의원님들께 제공

Ⅰ		개 요

□ 주요내용

○ 최근 지방재정 동향 및 법령 제․개정사항을 요약․수록

- 연구보고서

(지방재정, 지방세, 지방공기업, 지방의회 관련 내용 등)

- 법령 제․개정 사항

(법령 제․개정 주요내용과 입법예고․공포․시행일 등)

○ 해외 경제동향 등에 관한 자료

□ 자료수집 및 발간주기

○ 자료수집 및 동향파악 : 국회·법제처 등 50개 기관 활용

- 직원별 담당기관 홈페이지 방문, 자료수집 (붙임 참조)

○ 월1회 기준으로 작성․발간

□ 발간절차

자료수집	⇒	자료검토․분석	⇒	발간․배포
○ 관련사이트 활용 - 정부기관, 국회, 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세연구원, 경제연구원 등		○ 취합된 원문자료 검토 및 분석 ○ 검토된 자료를 근거로 주요 요점 정리		○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보고서 발간 ○ 의원들게 보고서 배포 및 이메일 발송

□ 발송대상 및 방법

○ 모든 시의원께 보고서 배포 및 이메일 발송

□ 발간형태

○ 소책자, PDF파일

Ⅱ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630만원

○ 산출내역

- 보고서 발간 인쇄 제작비

․ 3,500원(1권당)×150부×12회(월1회씩)=6,300,000원

□ 예산과목

○ 부서)의회사무처, 정책사업)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단위사업)예산정책 활동 지원사업, 세부사업)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편성목)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Ⅲ		행정사항

□ 수집한 자료 요약․정리 제출(월1회, 기관별 담당직원)

□ 제출된 자료 최종 검토․확인 후 보고서 발간

붙 임 1.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제26호) 1부

2. 기관별 자료수집 담당직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