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292
결재일자	2017.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사업TF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협 조
	역세권계획팀장
	주무관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자치구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계획

2017.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자치구 공무원 대상 설명회 개최 계획

「역세권 2030 청년주택」사업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후속 업무를 추진하는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자치구 공무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경위

○ 2016. 10~11. 자치구 공무원대상 설명회(2회, 150명 참석)

□ 개최 필요성

○ 사업계획 결정절차 완료 후 후속업무 자치구 이행 단계 돌입

- 사업인가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완료 11건(진행중 11건)

- 건축심의 및 인허가 등 후속업무 자치구(주택과,건축과) 수행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구와의 협업체계 강화

- 인허가 단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청년주택사업 제반 설명

- 청년주택사업 자치구 인허가 단계의 업무협의 및 당부 사항 등

□ 설명회 개요

○ 대  상 : 자치구 인·허가 담당 공무원(약 150명)

※ 주택·건축·도시분야 담당자(인허가 팀장 1인 필참)

○ 일  시 : 2017. 11. 23. (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청, 시민청(태평홀)

○ 주  관 : 서울특별시(임대주택과), 서울주택도시공사

※ 청년주택 책자 배부(역세권 청년주택 조례, 운영기준 및 주요 방침)

□ 주요 설명 내용

○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사업 및 세부 운영기준 설명

- 청년주택사업 개요, 관련 조례 및 운영기준(개정내용 포함), 사업대상지 요건, 행,재정적 지원 사항

- 사업시행방식(민간 직접 및 SH공사 지원방안), 은행권 지원 등

○ 사업추진 관련 자치구 업무내용

- 사업추진 절차 및 협의사항, 표준협약서, 업무 협의사항 등

○ 사업추진 관련 당부 사항

※ 세부 진행순서(안) 참조

□ 행정사항

○ 책자 및 현수막 등 제작, 다과 및 음료 준비

- 소요예산 : 1,800천원

‣ 다과 및 음료 준비  : 150인 x 1,000원  =  150,000원

‣ 청년주택 책자 제본 : 150부 x 10,000원 = 1,500,000원

‣ 현수막 제작   : 1조 x 150,000원       =  150,000원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 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각 자치구 안내 공문 발송

○ 학습시간 인정 : 참석 자치구 공무원 교육훈련시간 2시간 인정

○ 설명회 개최 지원 : SH공사 역세권개발부(청년주택 119팀)

붙임 : 세부 진행순서(안) 1부.  끝.

〔 붙임 〕

□ 세부 진행순서(안)

구 분	시간	주요내용	비 고
행사전	15:00~15:30(30’)	등록 역세권 청년주택 홍보 동영상	(동영상) * 책자 배부
개회 및 사업개요 설명	15:30~15:50(20’)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 조례 및 운영기준 내용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사항	역세권 계획팀장
	15:50~16:05(15’)	청년주택 사업추진 방식 사업추진 방식 및 금융지원 등	SH공사 역세권개발부장 (청년주택119팀장)
	16:05~16:20(15’)	사업추진절차 및 자치구 업무내용 사업추진 추진절차 및 사업현황 자치구 업무내용 및 당부사항	역세권사업 TF팀장
질의응답	16:20~17:00(40`)	질의 및 답변 - 조례, 운영기준 등 관련 업무
폐회	17:00	폐회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