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토 교 통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평소 국토교통행정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시(도)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에서는 최근의 여객자동차 이용실태와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2023.12.21.공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ㅇ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노선구역 제한 완화

ㅇ 노선버스의 소화물(小貨物) 규격 제한 완화

ㅇ 유상운송용 자가용자동차 차령 연장

ㅇ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기준 완화

붙임  국토교통부령제1291호(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광역버스과장),서울특별시장(버스정책과장),부산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대구광역시장(버스운영과장),인천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대전광역시장(버스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대중교통과장),울산광역시장(버스택시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교통과장),경기도지사(버스정책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교통과장),충청북도지사(교통철도과장),충청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도로교통과장),경상북도지사(교통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교통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중교통과장),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주무관		시설사무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전결 2023. 12. 21.
박준영	이승학	이주열
협조자
시행	교통서비스정책과-8341	(2023. 12. 21.)	접수	버스정책과-47292	(2023. 12. 27.)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어진동)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830	/전송	044-207-5532	/	park9685@molit.go.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