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2019. 12. 2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136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일몰해제)를 반영하여 일몰 근거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일몰 근거조항 삭제(안 제7조)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몰규제 심사결과 동 고시에는 규제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일몰해제를 위하여 일몰 근거조항(행정규제기본법) 삭제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19-568호(2019.12.13.∼ 2019.12.1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 비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 - 136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 12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100호, 2019.10.28.)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규제의 재검토)”를 “(재검토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