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등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조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을 신청하면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며,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일정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및 안전진단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간소화(안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종전에는 설치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사진을 포함한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를 제출해야 했으나, 위성항법장치(GPS)의 발달로 해당 서류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자격 종류 확대(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이 증가하고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배치해야 하는 안전요원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요원이 될 수 있는 자격에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 등을 추가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기간 보완(안 제20조제2항 신설)

종전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관리주체는 인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후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출입차단 등의 이용금지 조치 등을 하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음.

행정안전부령  제118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시험ㆍ검사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1호 중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를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20조제5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제20조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 및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3호 중 “시험ㆍ검사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2호 중 “시험ㆍ검사기관”을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 (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합니다) 1부	수 수 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없음	수 수 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관리자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2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설치검사

[  ] 정기시설검사

합격증

검 사 번 호

신 청 인

상  호(명    칭)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안전검사

내    용

(시설번호)어린이놀이시설명

(         )

(안전인증번호)놀이기구 현황

(         )

시 설 소 재 지

설 치 면 적(㎡)

검사내역

설치검사합격일/검사기관

(최초)           년    월    일 /

(추가)           년    월    일 /

정기시설검사합격일/검사기관

(최근)           년    월    일 /

유효기간 만료일

년     월     일

비           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놀이시설의 (        )검사합격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안전검사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ㆍ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이하 “설치검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검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인정기구로부터 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인정서	3. --------------------------------------------------------------------------------- 검사기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제14조(설치검사의 신청 서류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설치검사신청서에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의 목록(안전검사번호나 안전인증번호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배치도(사진을 포함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장소에 관한 약도	제16조(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진단신청서를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을 활용한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 ① -------------------------------------------------------------------------------------------------------------------------------------------.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수영장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 -----------------------------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안전교육) ① (생 략)	제20조(안전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을 개시하는 날의 전날까지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했을 것 2.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이용금지 조치의 사유 등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했을 것
②․③ (생 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 상태, 위생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관리주체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안전교육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제한다.	⑤ ------------------------------------------------------------------------------------------------------------------------------------------------------------------------------------------------------ 제3항 및 제4항--------------------------------------------------------------------------------.
⑤ 시ㆍ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삭 제>
⑥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교육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이버교육의 구체적인 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 제3항-----------------------------------------------------------------. ----------------------------------------------------------.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⑦ --------------------------------------------------------.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안전교육을 받은 날	1. 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및 제2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