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국민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협조사항 통보

1. 평소 놀이시설 업무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15.9.22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놀이시설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 요 내 용 >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관련 서식 정비(제15조, 별지 제12호 서식 및 별지 제13호 서식) ○ 재검사 신청서 신설(제15조의2 및 별지 제14호 서식 신설) ○ 안전교육 이수 기한 단축(제20조제1항제1호) ○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방법 마련(제20조의2 및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 문의 : 김형환(02-2100-0479, 제도 관련), 송한중(02-2100-0481, 시스템 관련)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스템 입력과 관련, 중복 및 지연 입력 등의 그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번 시행규칙 개정시 안전검사 신청서에 시스템 등록 후 생성되는 시설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에 따라 이후부터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신규 설치한 경우 설치자는 설치검사 신청 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등록신고(붙임4 서식)를 한 후 시설번호를 부여받아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었는 바

4. 이에 각 관리감독기관에서는 설치신고 및 등록을 담당할 소관부서(1개 기관)를 정하여 10. 7(수)까지 시도를 경유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치검사 신청 절차 >
등록신고→시스템 등록(시설번호 생성)및 시설번호 통보→검사신청(시설번호 기재)→검사결과 시스템 입력 (설치자) (관리감독기관) (설치자) (안전검사기관)

※ 시설번호 미기재시 설치검사 신청불가 (시스템 등록 : 로그인>기본정보관리>놀이시설관리>등록하기)

5. 또한, 검사기관 및 안전관리지원기관은 시행규칙 변경사항을 검사원 및 안전관리자 교육시 반영해 주시고, 관리주체 등에게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등록 신고서(서식) 1부.  끝.

							국민안전처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안전총괄과장),부산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대구광역시장(안전관리과장),인천광역시장(재난예방과장),광주광역시장(재난예방과),대전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생활안전과장),경기도지사(재난안전과장),강원도지사(안전총괄과장),충청북도지사(재난관리과장),충청남도지사(사회재난과장),전라북도지사(생활안전과장),전라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북도지사(안전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안전정책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안전총괄과장),서울특별시교육감(교육시설안전과장),부산광역시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장),대구광역시교육감(평생체육보건과장),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시설과장),광주광역시교육감(체육복지건강과장),대전광역시교육감(시설과장),울산광역시교육감(학생생활교육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학교시설관리단장),경기도교육감(안전관리과장),강원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충청북도교육감(진로인성교육과장),충청남도교육감(안전총괄과장),전라북도교육감(인성건강과장),전라남도교육감(체육건강과장),경상북도교육감(기획조정관),경상남도교육감(초등교육과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학생생활안전과장),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대한민국비상재난안전협회,대한산업안전협회,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KOTITI시험연구원,한국생활안전연합,한국재난안전기술원,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한국놀이시설위해관리센터,한국안전교육협회,안전모니터봉사단,한국체육시설안전기술,한국안전협회,선진화전략연구소,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무관										서기관										안전개선과장
협조자
시행			안전개선과-4213									(	2015.09.22.					)		접수			안전총괄과-1211								(	201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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