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통일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디서나 민원」을 통한 북한이탈주민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 개시 알림

1. 행정안전부 민원서비스정책과-1430(2018.5.2.)호와 관련입니다.

2.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원서류가「어디서나 민원」을 통해서도 발급 가능하도록「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행안부 예규 제32호)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시 행 일) 2018. 5. 1.부터

나.(대상민원)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학력 확인서 △자격 확인서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 등 모두 5종

* △북한이탈주민 신원 사실관계 확인서 △임대주택 계약해지 동의서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후 시행 예정

다.(발급절차) 북한이탈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원을 신청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시·도(시·군·구청) 또는 통일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아 민원인에게 전달

*「민원24」내「어디서나 민원」시스템을 이용한 민원처리는 2018.7.1.부터 가능하며, 그 전까지는 오프라인 방식(FAX)으로 처리

붙임: 1.「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개정·시행 알림 공문 1부

2. 2018년「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관보 고시계획 1부

3.「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전문 1부

4. 북한이탈주민 관련 민원서류 서식 1부.  끝.

							통일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여성가족과장),대구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여성가족청소년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여성아동청소년과장),경기도지사(통일기반조성담당관),강원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대민봉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
주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정착지원과-1412									(	2018.05.17.					)		접수			자치행정과-10291								(	2018.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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