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2977
결재일자	2014.10.2.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도로관리과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생활안전팀장

『안전도시 만들기』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세부평가계획

2014. 10.

도 시 안 전 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25개 자치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안전도시 만들기」

‘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세부 평가계획

2014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한  ‘안전도시 만들기’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자치구를 포상함으로써 자치구의 재난안전 관리, 제설대책 추진 및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조성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자치구 인센티브사업 시행한 운영조례

❍ ‘14년 자치구 인센티브『 안전도시 만들기』평가계획(도시안전과-10117, ‘14.4.28)

□ 추진방향

❍『안전도시 만들기』분야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 참여 유도 및 우수 추진사례 발굴․공유

❍ 일선 추진업무에 대한 객관적 평가로 재난안전업무의 내실화 도모

❍ 자치구 추진실적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개요

❍ 평가부서 : 도시안전과, 보도환경개선과, 도로관리과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재난안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조성, 제설대책 추진 관련 부서)

❍ 평가항목 : 3개 분야 17개 항목 32개 지표

❍ 평가대상기간 : 2014.1.1 ~ 9.30

* 단, 제설대책 추진, 재난관리실태 점검결과 및 안전한국훈련(소방방재청 주관)

실시결과는  ‘14.10.31까지의 실적을 대상으로 평가

❍ 평가등급 및 지원금액 : 3개 등급 12개 자치구, 총 9억원

구 분	자치구 수	지원금액	총 예산액
계	12개		총 900백만원
최우수구	4개	각 90백만원	360백만원
우 수 구	5개	각 75백만원	375백만원
노 력 구	3개	각 55백만원	165백만원

Ⅱ		세부 평가계획

□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10점(기본 100점, 수범사례 10점)

❍ 재난안전 : 도시안전과

연번	평가항목	배점
계		40
1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역량 강화 -상황전파시스템, 점검, 수방대비 돌봄서비스	7
2	안전시설․설비점검․보강․관리 -재난취약가구 점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재난위험시설 해소실적, 재난관리실태 점검, 한파․폭염 대응활동, 안전문화운동, 안전한국훈련	23
3	재난안전 관련 민간단체 활성화 - 민간단체 활동실적, 홈페이지 운영실적, 기관장 관심도	10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 보도환경개선과

연번	평가항목	배점
계		30
1	정돈된 거리 조성 -표지판 정비실적	3
2	보행이 편한 거리 조성 -보도 턱 낮추기 및 공중선 정비실적	8
3	장애없는 거리 조성 - 차량출입시설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 원인자 부담 원상복구 실적	6
4	질서있는 거리 조성 - 불법적치물 단속실적, 거리가게 개선실적	13

❍ 제설대책 추진 : 도로관리과

연번	평가항목	배점
계		30
1	제설대책 계획 수립(사전대비) 장비 및 인력동원 체계, 배치 및 홍보계획	9
2	제설장비 관리실태 제설장비 보관 및 정비, 자료관리, 인력배치	10.5
3	제설제 확보 및 사용실적 - 제설제 목표량 확보 및 소금 사용실적	4.5
4	제설작업 이행실적 민간단체 등 제설활동 실적, 시민불편 해소실적	6

❍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 추가점수 10점

- 재난안전,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제설대책 추진 관련 자치구 우수시책

□ 평가방법(별도계획 수립)

❍ 1단계 평가 : ‘재난안전 ’,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 ’, ‘제설 ’ 분야별로 평가

- 정량적 평가 : 증빙자료의 실적 확인으로 지표별 기준 및 배점에 의한 평가

- 정성적 평가 : 분야별 정성적 평가요소 평가(필요시 별도 전문가팀 구성 평가)

❍ 2단계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분야별 전문가 등 7인 이내),

세부기준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적용

- 정량적 평가 : 지표별 기준 및 배점에 의거 평가결과 적정성 확인

- 정성적 평가 : 수범사례, 특수시책 등 평가위원들의 평가로 점수 부여

※ 평가위원회 구성계획 : 재난안전 3명,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만들기 2명,         제설대책 추진 2명(소관부서 추천을 거쳐 별도 구성 보고)

□ 우수기관 및 유공자 표창(세부계획 별도 수립)

❍ 기관표창 : 12개구(최우수 4, 우수 5, 노력 3)

❍ 유공자 표창 : 25명 이내

□ 추진일정

❍ 인센티브사업 평가자료 수합 (자치구 → 평가 주관부서)	: ’14.10.28
❍ 주관부서의 서면평가결과 수합․정리 (평가 주관부서 → 도시안전과)	: ’14.11. 7
❍ 인센티브사업 평가위원회 심사 (도시안전과)	: ’14.11.13~14(예정)
❍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확정․통보	: ’14.11월 중순
❍ 우수기관 및 유공공무원 표창	: ’14.12월 중

Ⅲ		행정사항

❍ 자치구에서는 평가자료를 붙임 양식에 작성 평가 주관부서로 제출

- 재난안전(도시안전과) : ‘14.10.28까지

- 거리 만들기(보도환경개선과) : ‘14.10.28까지

- 제설대책 추진 : 기 통보된 공문에 의한 제출일자(‘14.10.31)까지

❍ 보도환경개선과 및 도로관리과에서는 해당분야 평가 후 그 결과를       ‘14. 11. 7까지 도시안전과로 제출(지표별 평가결과 및 수범사례)

붙임 : 평가지표 및 평가부서별 추진실적 자료 제출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