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0302
결재일자	2016.6.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안심서울, 여성안심 Campus」 대학 성폭력예방교육 계약체결

2016. 6.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학 성폭력예방교육‘안심서울 여성안심 Campus’계약

여성이 안전한 Campus 환경을 조성 및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서울에 소재한 대학의 구성원(대학생, 비전임교원 등)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근 거

○ 2016년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16.03.02)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추진 배경

○ 데이트 관계 내 스토킹,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등 문제 심각

※ ‘11년부터 ’14년까지 4년간 323% 증가, 여성가족재단

○ 예방교육 법정 비의무대상 폭력 사각지대 해소로 효율적 예방 도모

○ 학생 뿐 아니라, 대학 내 주변인의 성인지 감수성 확대로 조기 예방 필요

Ⅱ		추진 계획

□ 사업 개요

○ 제    목 : 「안심서울, 여성안심 Campus」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 사업방법 : 대학 성폭력 예방교육 전문기관 협력추진

○ 기    간 : 2016. 9월 ~ 12월<약 4개월>

○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대학

○ 사업내용 : 대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총 30회 예정)

□ 추진체계

○ 교육 홍보 및 참여독려 공문발송 : 서울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교육 참여 대학 협의 및 신청 취합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대상자 신청 및 장소 지원 : 각 대학 및 성평등상담소 등

○ 참여 인력

- 강사Pool : 각 대학 성평등 상담소 전문위원 및 예방교육 전문강사 등              교육 전문가(서울시와 협의)

- 행정인력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담 인력 등

○ 참여 가능 대학

- 서울에 소재한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교 등(신청 후 교육 연계)

□ 계약체결

○ 위탁방법 : 일반용역(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의 사목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소요예산 : 15,000천원

- 내    용 : 강사료, 인쇄비(강의자료), 홍보물, 장소 대여료 등

- 예산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여성폭력 예방 및 인프라 구축, 사무관리비, 대상별 맞춤형 찾아가는 여성 안전교육

□ 향후계획

○ ‘안심서울, 여성안심 Campus’ 계약         : ‘16. 8월

○ 사업 착수 및 예방교육 프로그램 실시       : ‘16. 9월~11월

○ 사업 결과 보고                            : ‘16.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