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경찰청’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 관련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안내

□ 관련근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 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안내(행정자치부, ‘17.3.31)

○「경찰청․행정자치부」間 행정정보(범죄경력) 공동이용 관련, 아동학대범죄경력 조회에 대한 협조 요청(경찰청, ‘17.4.18)

□ 개선절차

○ (기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아동관련기관 등에 대한 인․허가 전에 모든 대상자에 대해 공문으로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 (개선) 인․허가 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범죄경력이 있는지를 우선 확인 후, 범죄경력이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만 공문으로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요청

※ 공동이용 가능 기관 :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교육청, 교육지원청(초․중등학교 포함)

※ 조회신청자는 범죄경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요청 시, 공문에 “범죄경력 유무 확인 후 조회 요청함”을 명시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의무〈지자체장, 교육감(교육장)〉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을 확인하여야 함(법 제29조의3 제1항)

- 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인․허가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에 따라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기관등록 등 불허 조치

○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중인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함 (법률 제29조의4 제1항)

- 운영자(취업자)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취업제한 대상자로 확인되었을 경우 해임 및 기관 폐쇄 조치

□ 행정사항

○ 「아동복지법」제29조의3 제1항 각 호의 기관․시설(붙임 1)에 대해서만 동 법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가능하므로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인지 철저히 확인 후 공동이용

○ 조회정보 비고란 및 조회사유에 근거 법 조항․대상기관 명확히 기재

※ (작성 예시)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예정)자 또는 취업(예정)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조회대상이 아닌 자에 대한 공동이용을 통한 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용도 외에 조회 정보 사용 금지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0조(벌칙) 참고

붙임1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 해당 시설·기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각 호)

구분	아동관련기관	관련법률	비고
제1호	취약계층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아동복지법 제37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복지법 제45조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복지법 제48조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제2호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제3호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4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5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6호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제7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8호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제9호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함
제10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제11호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병원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법 제3조
	정신보건센터	정신보건법 제13조의2
제12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주택법 제2조제3호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제13호	청소년시설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단체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 활동, 복지,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제14호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제15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16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제17호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체육시설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제18호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제19호	학원·교습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교습소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제20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제21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운영하는 법인

붙임 2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유무 확인 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속, 사용신청, 승인 등

: 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 안내 참고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유과-1652(2017.3.31.)호〉

□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 유무 확인방법

‣ 근거법령「아동복지법」선택할 경우

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선택

②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을 선택한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팝업 메시지 표시

③ “아동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가능한 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파일을 링크(다운로드)

① 문서번호 :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 문서번호입력
결재일자 : 범죄경력 조회 내부결재 문서의 결재일자 입력
결재권자 : 부서, 직급 및 성명 입력
비고 및 사유 :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사유 입력 - 근거 법조항 및 대상기관 명확히 기재

※ (작성 예시)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예정)자

② 필수 입력 사항 입력 후 개별열람 버튼 클릭

참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소관 법령)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거나 외국 입국·체류 허가에 필요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귀화·국적회복·체류 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무원의 구체적인 징계 사유(범죄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에 한정한다)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벌칙)

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회보하거나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를 사용한 사람도 제2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