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신용보증재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용조사업무 처리기준」 개정(안)

관행에 의해 반복되는 불필요한 업무의 발굴·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고자 「신용조사업무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1. 개정배경

가. 영업점별 상이한 보증심사적용 및 내부 감사 대비 위한 보수적 심사 관행에 따른 업무부담 지속

나. 규정 내용 명확화 및 서류접수 원칙 제시를 통한 업무경감 도모 필요

2. 개정내용

- 본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생략 원칙

현 행	개 정(안)
본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접수하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는 생략할 수 있다.	본사, 사업장 또는 거주주택이 임차인 경우에는 임차계약서 사본을 접수하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접수는 생략한다. 다만, 조사자가 신용조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접수할 수 있다.

- 실제경영자로서 입보대상인 배우자가 공부상 분리거주 및 임차 시 상기 개정내용 준용

현 행	개 정(안)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실제경영자로서 입보대상자인 경우)가 공부상 분리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하여 접수하며, 임차인 경우 임차계약서 사본 접수로 갈음할 수 있다.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실제경영자로서 입보대상자인 경우)가 공부상 분리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거주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추가하여 접수하며, 임차인 경우 ‘나목’을 준용한다.

3. 시행일 : 2018.03.08.

붙임 : 1. 「신용조사업무 처리기준」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신용조사업무 처리기준」개정前전문 1부

3. 「신용조사업무 처리기준」개정後전문 1부.  끝.

★차장			팀장			부장			이사
협조자	전략기획실장
시행	보증지원부-190	(	2018.03.08.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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