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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1. 관련 : 「행정절차법」제41조

2. 식품 영양표시의 기준이 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하여 영·유아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고카페인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 표시 방법을 강화하며,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한 경우 변조 등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위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020.2.18(화)까지 식품안전표시인증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신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제정고시(안)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rk)>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 및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약처 공고 제2020-003호).

2. 규제영향분석서.

3. 검토의견서(양식).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 및 평가원, 지방청, 지자체, 관련 협회 및 단체
주무관										식품표시광고정책팀 T/F팀장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표시인증과-430									(	2020.01.08.					)		접수			식품정책과-631								(	2020.1.8.					)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안전표시인증과															/			www.mfds.go.kr
전화		043-719-2185						/전송			043-719-2180					/	choie5@korea.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