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5133
결재일자	2016.4.4.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98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행정2부시장
협 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계획

2016. 3.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안전법 안전점검 의무이행 강화 안내계획

시특법상 정밀안전진단, 정기점검, 정밀점검 미이행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확행 방침(2016. 7.20.)에 따른 민원예방과 혼란방지를 위하여 제도안내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의 필요성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 추진배경

○ 시특법상 안전점검 등 의무이행 의식결여

- 시특법 대상 시설물의 종류, 점검유형, 시기 등이 다양하여 혼란 초래

- 그 동안 의무위반자에 대한 미처벌로 제도인식 및 의무이행의식 결여

○ 의무불이행 과태료 부과 저항민원 쇄도예상

- 2015. 8.11. 과태료 부과 확행 개정법령 이행시기 도래(2016. 7.20)

- 과태료 부과민원 저감과 시민의 경제적 불이익 예방

○ 제도 및 과태료 부과 안내 절실

- 시설물 관리주체의 선제적인 의무이행 유도

- 과태료 부과 임박에 따라 짧은 기간 집중적인 홍보 필요

Ⅱ		관리현황 및 실태

관리현황

□ 대상 시설물 : 10,356개(‘16. 2.29일 기준)

○ 유형별 현황

(단위 : 개소)

계	건축물	교량	터널	하천시설	상‧하수도	공동구	옹벽 절토사면	기타
10,356	9,068	337	403	321	140	6	81	-

○ 관리주체, 등급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A급	B급	C급	D급	E급	기타
계		10,356	377	8,704	248	1	-	1,026
민간	소 계	8,516	135	7,369	167	1	-	844
공공	소 계	1,840	242	1,335	81	-	-	182
	시	877	59	647	50	-	-	121
	자치구	49	2	24	2	-	-	21
	공사·공단	914	181	664	29	-	-	40

※ D급 시설물 : 노원 하라프라자(2016. 4월 해소예정)

□ 점검 유형(시특법에 의한 분류)

○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 매년 2월15일까지 시, 자치구에 제출

○ 정기점검 시기       : 6개월에 1회 이상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기

안전등급	정 밀 점 검		정밀안전진단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의무 미이행 실태

□ 유형별 실태

(단위 : 개소)

이 행 대 상	계	소유자별		종 별		등 급 별
		공공	민간	1종	2종	A	B	C	기 타
계	2,024	227	1,797	133	1,891	27	1,630	94	273
유지관리계획서 미수립	1,015	139	876	74	941	12	810	27	166
정기점검 미실시	880	63	817	32	848	13	715	65	87
정밀점검 미실시	119	18	101	17	102	2	97	1	19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10	7	3	10	-	-	8	1	1

▹시스템이 요구하는 각종 점검실태 입력여부 확인 점검 미이행

(공공 : 서울시, 민간 : 구청)

□ 주체별 실태

- 공공시설물

(단위 : 개소)

이행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종 별		등 급 별
		1종	2종	A	B	C	기 타
계	227	97	130	8	113	11	95
유지관리계획서 미수립	139	55	84	2	48	3	86
정기점검 미실시	63	21	42	5	48	6	4
정밀점검 미실시	18	14	4	1	12	1	4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7	7	-	-	5	1	1

▹담당자의 잦은 이동 또는 업무미숙 등으로 점검이 누락되는 사례 발생

- 민간시설물

(단위 : 개소)

이행 대상	과태료 부과대상	종 별		등 급 별
		1종	2종	A	B	C	기 타
계	1,797	36	1,761	19	1,517	83	178
유지관리계획서 미수립	876	19	857	10	762	24	80
정기점검 미실시	817	11	806	8	667	59	83
정밀점검 미실시	101	3	98	1	85	-	15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3	3	-	-	3	-	-

▹점검종류의 다양성으로 혼란발생,경제적 사유등으로 점검회피

▹그동안 미이행자를 처벌하지 않아 의무이행 의식 약화

Ⅲ		추진계획

□철저한 제도안내  ⇒ 의무이행 강화 및 경제손실 최소화

□집중적인 홍보실시 ⇒ 제도 인식 제고 및 민원예방

기 본 방 향

세부추진계획

□ 철저한 제도안내

○ 법개정 안내 내용

- 과태료 금액

▹정밀안전진단 미이행시 :  1억원 이하

기간별	6개월 미만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금 액	2천만원	4천만원	7천만원 이하

▹유지관리 계획 미수립 및 안전점검 미실시 : 3백만원 이하

- 부과권자 : 공공시설(국토교통부장관, 시장), 민간시설(구청장)

안내방법

□ 공공시설

○ 안내대상 : 매월 발생하는 점검 대상을 감안 점검시행 6개월 전 대상 발췌

○ 안내시기 : 한국시설안전공단(2월, 8월), 서울시(5월, 11월)

○ 안내부서 :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 점검시기별 안내대상 발췌(FMS)

○ 실시부서 : 시설물 관리주체(시설물 유지관리 주체)

□ 민간시설 : 자치구를 통한 연4회 안내 독려

□ 시설관리주체 역할  : 해당 분기별로 FMS 정보 입력(관리자, 연락처, 실시여부)

체계도

										공공시설 (관리부서)
	분기별 대상 발췌 (시설안전과)
										민간시설 (자치구)		관리주체 (소유자 또는 관리자)

Ⅳ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시특법관련 과태료 부과 안내 : ‘16. 3.31

○ 민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안내문 배부(개별 등기발송) : ‘16. 4.22

○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점검 : 반기1회(1월, 7월)

- 시청 관리부서, 자치구

○ 차기년도 소요예산 확보 요청 : ‘16. 7월

- 정기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 FMS 활용교육 또는 안내(필요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