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보육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 의견제출(담당자) : 서울특별시 출산육아담당관 이정자(02-2133-5105)

추진계획(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이용연령 - 6개월 ~ 36개월 미만 아동	○ 이용 연령 확대 - 6개월 ~ 만5세 이하 아동	○ 현재 추진계획에 따르면, 36개월~만5세이하의 가정양육 아동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음 - 서울시의 경우, 36개월~만5세이하의 가정양육 아동이 57,772명임(‘13. 12월 현재) - 이 중 시간제 근로 등으로 인해 시간제(일시) 보육을 희망하는 부모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보육료를 이용자별로 차등지원 - 전업주부 : 2천원 (월 40시간 한도) - 맞벌이형 : 3천원(월 80시간 한도 )	○ 이용자별 동일 보육료 지원 - 모든 이용자 시간당 3천원 지원 (월 80시간 한도)	○ 전업주부와 시간제 근로자간 보육료를 차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 전업주부의 가사노동도 사회적․법적으로 근로로 엄연히 인정되고 있어 보육료 차별지원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됨 ○ 또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등 취업증빙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취업활동에 대한 확인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이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또 다른 업무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