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환경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알림

1.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16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적정 집행 근절을 위해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16.5.16~ 5.24) 결과,지자체 자체사업의 경우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3. 사업진행 시 아래항목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하여 해체·철거 및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군·구 담당자가 구역 및 사업시기를 임의적으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사업단가 상승 우려가 있으므로공사 설계방법 및 사업단가 적정성 검토필요

나. 공사내역 설계시인건비 책정 적정여부 및 예산 집행시증빙서류 구비여부 철저 검토

다.담당공무원 입회하의 철거 전 면적조사 실시,면적조사 증빙서류(사진 등)구비확인으로 면적 부풀림으로 인한 예산 부적정 집행 방지 및 해체·철거 관리·감독 철저

라. 담당공무원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작업전·후 준수사항 숙지필요(안전조치 준수사항 포함).

붙임 :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표준매뉴얼 1부.  끝.

							환경부장관
수신자					인천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광주광역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대전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경기도지사(기후대기과장),충청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환경정책과장),한국환경공단이사장,서울특별시장(기후변화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기후대기과장),대구광역시장(환경정책과장),충청남도지사(환경관리과장),강원도지사(환경과장),전라북도지사(환경보전과장),동부지역본부장(환경관리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생활환경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환경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환경보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환경정책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66									(	2016.06.13.					)		접수			기후변화대응과-8279								(	2016.6.13.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생활환경과															/			http://www.me.go.kr
전화		044-201-6804						/전송			044-201-6802					/	leems001@me.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