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파구
수신	서울특별시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 요청

1. 송파구 도시계획과-9435호(2013.11.12), -1771호(2013.3.6)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김을동의원 대표발의 : 2012.10.19)와 관련입니다.

2. 우리구 가락동 100번지 소재 중앙전파관리소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상 가락지구중심이며 지하철 환승역세권(3호선, 8호선)으로 업무·상업 위주의 역세권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주변지역과 부조화된 대규모 공공청사로 인해 발전축이 단절되어 중심지 역할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구 및 구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지속적으로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감사원에서도 2008년 7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유휴 행정재산 관리 및 실태조사」에서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중앙전파관리소의 대체부지를 적극 물색하여 이전하고 활용도가 낮은 현 부지를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이전권고 하였으나,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과밀억제권역에는 공공청사를 신축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보안시설은 과밀억제권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동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요청하오니, 국유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요청서 1부.  끝.

							송 파 구 청 장
주무관										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관리국장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3925									(	2014.05.09.					)		접수			도시계획과-6755								(	2014.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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