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차량 등」신고앱 도입 계획

□ 추진 배경

ㅇ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의무적 설치,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를 규정한 소방기본법 개정‧시행(’18.8.10.)

☞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점증

ㅇ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 가능하나,

-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정차 위반사항 등에 대한 신고앱이 부재하여 민원인 불편(불만) 증가

□ 주요 내용

ㅇ 행안부 ‘안전신문고* 앱’에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신고 기능 추가

*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신고하면 처리기관을 정하여 해결하는 시스템

ㅇ (처리과정) 불법주‧정차 차량 등 발견 → ʹ안전신문고 앱ʹ 활용 신고 → 지자체 민원총괄부서 접수 → 관할소방서 지정 → 과태료 부과·징수

ㅇ (신고요건)

-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상(4장까지 가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아파트명, 소방차 전용구역 위치(0동과 0동 사이 등), 전용구역 노면표시(황색실선)

불법주차 차량	⇨	현장 신고(스마트폰) *약 1~2분 소요		⇨	과태료 부과

□ 기대 효과

ㅇ 전용구역에 국민안전의식 개선으로 안전환경 조성 및 골든타임 확보

참고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안)

1. 안전신문고 접속 → 불법주정차 신고 (기존과 동일)	2. 불법 주정차 신고 일반유형에 소방차 전용구역 신고 추가

서식		의견 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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