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토의견(안)	비 고(사유)
[별표 13]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검사요원(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4명 이상) 가.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별표 13]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검사요원(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4명 이상) 가. 고등학교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ㆍ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됨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