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소방관서에 배치되는 소방차량별 인력 산정방식에서 인구, 출동거리, 소방대상물 등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산정기준을 도입하여 소방인력 운영의 효율성과 현장대응력을 높이고,

○ 중앙과 지방소방 간의 업무연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조직모델을 제시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력 기준 대상의 확대 및 용어 정비(안 제2조제1호)

1)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기준에 반영되지 않은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대테러구조대)에 대한 인력산정기준 마련

2) ‘소방기관’의 범위에 “소방안전체험관”, “119종합상황실”, “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를 추가하고 소방인력 산정기준 도입

나. 소방서 근무요원 배치기준 정비(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1) 조직 구성원간의 위화감 감소를 위해 “간부”를 “지휘․감독요원”으로 명칭 변경하고, 소방서 행정요원을 “행정지원·대응·예방요원”으로 간소화(방호 및 구조․구급요원을 대응요원으로 통합)

2) “현장활동요원”의 범위에 국민접점서비스인 소방특별조사요원과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요원을 추가하고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현장대응요원”으로 규정

다. 소방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및 인력 산정기준 도입(안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별표 2, 별표 3)

1) 대원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현장대응을 위한 최소 전술단위 필수인력 및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별 인력 산정 기준 마련

2) 중앙과 지방소방간의 업무연계성 강화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소방기관의 하부 조직 명칭 및 사무분장 표준화

라. 기타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출동부서)의 등급화 등 소방력기준 세부사항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제7조제3항)

※ 「지방소방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소방청훈령) 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消防艇隊)ㆍ119지역대”를 “(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안전체험관ㆍ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휘감독요원: 서장ㆍ과장(단장)․담당관ㆍ담당(팀장) 등

제6조제1항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대응자원”을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대응자원”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 차량 운전, 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6조제1항제3호다목 중 “전산ㆍ통신요원:”을 “상황요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서의 등급 산정 및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의 등급 산정 및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소방서 등급산정 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기준	특광역시․도청 소재지 인구50만이상 시, 50만이상 소방대상물 2만개소 이상 건물위험지수 300이상 건물위험지수 = [특급대상물수*15+1급대상물수] : 「소방시설법」상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청장이 정하는 국제공항 및 국제항만	인구50만미만 시, 25만~50만미만 소방대상물 1만개이상~2만개미만 건물위험지수 200이상 ~ 300미만	인구25만미만 군 소재 소방대상물 1만개미만 건물위험지수 200미만

소방서 근무인력의 배치기준(제6조제2항 관련)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총계	81	69	52
서장	1	1	1
담당관,과장,단장	5	5	3
팀장(담당)	16	16	14
행정지원	12	11	8
대응인력	8	8	5
예방인력	9	7	5
현장활동인력	30	21	16

<비고>

1. 지휘감독요원 중 현장지휘팀장 및 화재조사팀장은 3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하되, 소방수요와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근무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다.

2. 현장활동인력 중 소방특별조사인력은 2명씩 1개조로 운영하며 일근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관서장 재량으로 교대근무하게 할 수 있다.

3. 상황실 운영 및 현장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4. 과장(담당관, 단장) 이하의 직위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변경할 수 있고,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서 근무요원을 늘리거나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배치기준과 다르게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별표 3를 별지와 같이 한다.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제7조제2항 관련)

1. 소방서 소속 특수차량 배치기준

구분	1급서	2급서	3급서
배치인력	27명 또는 21명	24명 또는 15명	15명
비고	국가산업단지 27명 일반지역 21명	국가산업단지 24명 일반지역 15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별표 2에 따른 소방서 등급 기준으로 운전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서 소속의 특수차량이라 함은 소방사다리차(고가사다리차,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조연차(조명차, 배연차) 등을 말하며, 소방서 소속 119안전센터․119구조대․119구급대 등에 배치할 수 있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2. 119안전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센터	2급 센터	3급 센터
배치인력	24명	21명	18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안전센터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진압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안전센터에 지휘관(센터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다.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3. 119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급	2급 구급	3급 구급
배치인력	18명	15명 또는 9명	9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급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급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안전센터 및 119구급대에 두는 구급차량은 구급차, 구급오토바이 등을 말한다.

다. 119구급대 구급대원 중 1명을 지휘관(구급대장)으로 둘 수 있다.

4. 119구조대(일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구조	2급 구조	3급 구조
배치인력	27명	24명	21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구조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5. 119구조대(특수구조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시․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세종, 제주, 창원
산악구조대	18	15	12	9
수난구조대	18	15	12	9
화학구조대	18	15	12	9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운전 및 구조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구조대 중 특수구조대는「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구조대를 말한다.

다. 구조대에 지휘관(구조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6. 소방정대의 인력 배치기준

계	소방정			소형 보트		수상오토바이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선수(船首)와 선미(船尾)에 배치]	운전	구조	운전	구조
30	6	6	12	3		3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정 등을 기준으로 항해사, 기관사, 진압ㆍ구조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소방정 1대당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하고, 항해사와 기관사의 경우에는 여유 인력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형 보트나 수상오토바이의 운영인력은 장비가 배치된 경우로 한정하며, 진압ㆍ구조요원을 겸하여 배치한다.

다. 소방정대의 지휘관(정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7. 119지역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1급 지역	2급 지역	3급 지역
배치인력	15명	12명	9명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소방자동차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119지역대 등급 기준으로 운전대원, 진압대원 및 구급대원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배치할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퇴직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학과 학생 등 민간 소방인력을 제8조제1항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8. 소방안전체험관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대형	중형	소형
체험관 연면적	5천㎡이상	1천㎡이상 5천㎡미만	1천㎡미만
인력(명)	35	20	12

<비고>

가. 소방안전체험관은「소방기본법 시행규칙」제4조의2에서 말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예방, 대처, 대응 등에 관한 체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나. 배치기준은 행정지원, 체험교육기획, 체험교육운영 인력을 포함하고, 일근

근무인력으로 배치한다.

다. 소방안전체험관 외 소방서 산하의 소규모체험시설 등의 인력은 소방서 안전교육인력으로 병행할 수 있다.

라. 소방안전체험관에 관장 1명을 별도로 둔다.

9. 직할구조대와 소방항공구조구급대의 인력 배치기준(이하 특수구조단이라 한다.)

구분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시․도	서울, 경기	부산, 대구, 인천,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세종, 제주, 창원
운영지원팀(일근)	6		5
직할구조대(교대)	39	33	27	21
소방항공구조구급대(교대)	조종사	부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
	3	3	4	7

<비고>

가. 별표 1에 따라 배치되는 구조차, 항공기, 주유차 등의 기준과 시․도별 소방공무원 수에 따라 구조대원, 조종사, 정비사, 구조ㆍ구급대원 등 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 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소방항공구조구급대는 항공기 1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정비사 1명과 구조      구급대원 1명은 일근으로 두고, 주유차 운영 등은 일일근무인력으로 한다.

다. 특수구조단은 각 시․도별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복수로 둘 수 있다.

라. 특수구조단에 직할구조대와 소방항공구조구급대를 지휘하는 지휘관(단장) 1명, 직할구조대에 지휘관(대장) 1명을, 소방항공구조구급대에 지휘관(항공대장) 1명을 각각 별도로 둔다.

10. 119종합상황실의 인력 배치기준

구분		교대근무(1팀 기준)				일근근무
		상황접수	상황관제	상황보고	구급상담	상황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1그룹	서울	40	6	4	7	6	8	3
	경기	40				6	8	3
2그룹	부산	17	5	3	5	5	7	2
	대구	11				5	7	2
	인천	12				5	7	2
3그룹	강원	9	4	2	4	4	6	2
	경기북부	9				4	6	2
	충북	10				4	6	2
	충남	13				4	6	2
	전북	11				4	6	2
	전남	10				4	6	2
	경북	14				4	6	2
	경남	13				4	6	2
4그룹	광주	7	3	1	3	3	5	2
	대전	9				3	5	2
	울산	5				3	5	2
5그룹	세종	2	2	1	2	2	4	2
	제주	4				2	4	2
	창원	5				2	4	2

<비고>

가.「소방기본법」 및 소방청장이 정하는 신고건수, 상황처리소요시간 등을 고려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에 따라「상황접수-상황관제-상황보고-구급상담」운영인력을 배치하되, 3교대 근무인력을 기준으로 배치한다. 다만, 소방수요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교대(2조1교대) 또는 4교대(4조2교대) 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나. 119종합상황실의 상황처리분석, 빅데이터분석, 정보통신, 구급상황 및 의료상담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 일근근무자를 배치한다.

다. 119종합상황실에 지휘관(실장) 1명을 별도로 둔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를 말한다.	1. -------------------------------------------------------------------------------------------------------------------------------(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안전체험관ㆍ본부 직할구조대(특수대응단)--.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 -----------------------------------------------.
1. 간부: 서장ㆍ과장(팀장)ㆍ담당 및 진압대장 등	1. 지휘감독요원: -------------------------
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방호요원: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등을 수행하는 사람	<삭 제>
다.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 진압작전의 개발ㆍ훈련,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대응자원--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구조ㆍ구급요원: 구조ㆍ구급 및 특수재난업무를 지원하는 사람	<삭 제>
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	3. ---------------------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가.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
나. 화재조사요원	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시 현장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 차량 운전, 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전산ㆍ통신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ㆍ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다. 상황요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서의 등급 산정 및 인력 배치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ㆍ② (생 략)	제7조(소방서를 제외한 소방기관별 근무요원의 배치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수요에 따른 소방기관의 등급 산정 및 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