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태료)  공포·시행

□ 개정 배경      * 공포·시행일 : ‘23. 9. 12.

○ 과태료 가중처분 및 과태료 상한액 설정을 위한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경과) 부처협의(‘21.6. 25. ~ 7. 7.) ⇨ 입법예고(’21.7. 15. ~ 8. 25.)  ⇨ 재입법예고(’23.1.16. ~ 2. 27.)

⇨ 법제심사( 국무회의 ‘23.9.5.)  / 소방청  ‘제때 마련 법안’  등으로 개정 지연

□ 개정 내용

○ 과태료 위반행위 횟수를 4회 이상에서 3회 이상으로 줄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별표3)

○ 현행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일반기준을 타 법령의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반기준에 맞춰 합리적으로 정비함(별표3)

○ 법제처 「과태료 금액지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법률상 과태료 상한액의 50% 이상에서 설정(별표3)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21.2.22,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에 따라 체납 시 감경금지 규정을 마련함(별표3)

□ 향후 계획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시도 통보(’23.9.12)

붙임1		과태료 부과기준(별표3) 개정 전·후 비교

개   정   전

개   정   후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의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감경의 범위는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사업의 부도·경매 또는 소송 계속 등 사업여건이 악화된 경우로서 과태료 부과권자가 자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위반행위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소방 관계 법령(「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가. 삭제 <2022. 11. 29.>
나. 삭제 <2022. 11. 29.>
다. 삭제 <2022. 11. 29.>
라.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50	100	150	200
마.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400	500	500
바.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500
사.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아.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	50	100	100	100
자.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100
차.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호	200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100	150	2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200	400	5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500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마.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	50	100	100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100
사.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호	200

붙임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710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학과, 응급구조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또는 소방안전 관련 학과 등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 중 소방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총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 시 위반 횟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가. 법 제17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한국119청소년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2호의2	100	150	200
나.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1호	200	400	5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	500
라.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3호의2	100
마. 법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경우	법 제56조제3항	50	100	100
바. 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4호	100
사.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2항제6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