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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365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8. 2. 9.(금)

* 시행일 : 2018. 8. 10(금)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의무설치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등

붙임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5365호) 1부.  끝.

							소방청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주택건설공급과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건축과장),주택과장,119종합상황실장,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감사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소방정책과장,화재예방과장,소방산업과장,119구조과장,119구급과장,119생활안전과장,소방장비항공과장,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인천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방호예방과장),대전광역시장(대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구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대응예방과장),경기도지사(대응구조구급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충청남도지사(화재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방호구조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행정과장),경기도지사(소방행정과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소방행정기획과장),강원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방정책과장),대구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대응구조과장),전라남도지사(대응예방과장),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서울특별시장(주택정책과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설행정과장),건축주택과장,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건축과장),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공동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균형발전과장),충청남도지사(건설정책과장),전라북도지사(주택건축과장),전라남도지사(건축개발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도시계획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도시건설과장),창원시장(주택정책과장)
소방경										소방령										화재대응조사과장
협조자
시행			화재대응조사과-1110									(	2018.02.10.					)		접수			재난대응과-3183								(	2018.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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