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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일부개정법률 공포 알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9160호)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 포 일 : 2017. 12. 26.(화)

* 시행일 : 2017. 6. 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내용 : 비상소화장치 설치근거 신설, 손실보상 세부절차 마련 등

붙임 : 1. 소방기본법 개정 전문(발췌) 1부.

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제19160호) 1부.  끝.

							소방청장
수신자					대변인,119종합상황실장,운영지원과장,기획재정담당관,행정법무감사담당관,정보통계담당관,소방정책과장,화재예방과장,화재대응조사과장,소방산업과장,119구조과장,119구급과장,119생활안전과장,소방장비항공과장,중앙소방학교장(교육지원과장),인재개발과장,교육훈련과장,인재채용팀장,소방과학연구실장,119구조상황실장,중앙119구조본부장(기획협력과장),특수구조훈련과장,특수장비항공팀장,인명구조견센터장,수도권119특수구조대장,영남119특수구조대장,호남119특수구조대장,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장,서울특별시장(재난대응과장),부산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대구광역시장(예방안전과장),인천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광주광역시장(방호예방과장),대전광역시장(대응관리과장),울산광역시장(안전구조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대응예방과장),경기도지사(대응구조구급과장),강원도지사(방호구조과장),충청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충청남도지사(화재대책과장),전라북도지사(방호예방과장),전라남도지사(방호예방과장),경상북도지사(대응예방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방호구조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경상남도지사(방호구조과장),예방안전과장,대구광역시장(현장대응과장),119현장지원과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대응구조과장)
소방경										소방령										화재대응조사과장
협조자
시행			화재대응조사과-3156									(	2017.12.28.					)		접수			재난대응과-27161								(	2017.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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