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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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7. 12.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발의(제출)자	제 안 일	심 사 경 과
정 부	2016. 9. 6.	제346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16.11.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윤관석의원 등 18인	2016. 9. 9.	제346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16.11.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박성중의원 등 10인	2016.11.11.	제348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 1. 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이학영의원 등 11인	2017. 7. 3.	제354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2017.11.2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부
이용호의원 등 12인	2017.10.3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민병두의원 등 12인	2017.11.2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3차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2017. 11. 30)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7. 11. 30)에서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54회국회(정기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17. 11. 30.)는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고(안 제10조제2항·제3항, 제28조 및 제50조제4호), 화재예방을 위하여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를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제1항제1호),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하고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안 제8장, 안 제49조의3 신설),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며(안 제49조의2 신설 등), 불가피한 소방활동(법 제16조)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死傷)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안 제16의5 및 제16조의6 신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로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반 시 현행 20만원보다 상향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및 제5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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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취급,”을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6조의3제3항을 삭제한다.

제1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의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8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소방용수시설의”를 각각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8장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을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를 “소방 관계 종사자의”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에 관하여”를 “안전원에 관하여”로,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 제목 “(협회의 업무)”를 “(안전원의 업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회원의 복리 증진”을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한다.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제42조의 제목 “(회원의 자격)”을 “(회원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각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의 제목 “(협회의 정관)”을 “(안전원의 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는”을 “안전원은”으로 한다.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협회의”를 “안전원의”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장에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제4호 중 “소방용수시설을”을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로, “소방용수시설의”를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로 한다.

제56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원의 설립준비) ①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안전원의 설립등기) 안전원장은 이 법 시행 후 지체 없이 안전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조(한국소방안전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포괄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및 그 밖의 공부상의 협회의 명의는 안전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협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안전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의 협회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의 임원과 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임임원의 임기는 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5항 및 제45조의2 중 “협회”를 각각 “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제3호 중 “협회”를 “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한국소방안전협회”라 한다)”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의2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각각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한국소방안전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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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생 략)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설치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 등 화재발생 시에 초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시설이나 장치(이하 “비상소화장치”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火氣) 취급,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1.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3조(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② (생 략)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의6(소송지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공무원이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생 략)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신 설>	③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제2항에 따라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3.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신 설>	④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생 략)	제24조(소방활동 종사 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이 그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생 략)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② (생 략)	제27조(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사용금지 등) -------------------------------------------------------.
1.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는 행위	1.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2. 정당한 사유 없이 손상·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效用)을 해치는 행위	2.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3. 소방용수시설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3.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제8장 한국소방안전협회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제40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40조(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등) ① --------------------------------------------------------------------------------------소방 관계 종사자의---------------------------------------한국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② ----------------안전원은--------------.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안전원에 관하여-------------------------------------재단법인-----------------------.
<신 설>	제40조의2(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① 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매년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소방청장에게 해당 연도 교육결과를 평가·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청장은 교육평가 결과를 제1항의 교육계획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2항의 교육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1조(안전원의 업무) 안전원은----------------------.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5.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6. --------회원에 대한 기술지원-------------------
제42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제42조(회원의 관리) 안전원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 역량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관리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험물안전관리법」---------------------------------------------------------------------------------------------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제43조(협회의 정관) ① 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원의 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목적
<신 설>	2. 명칭
<신 설>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신 설>	4. 사업에 관한 사항
<신 설>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신 설>	6. 회원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신 설>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신 설>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협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안전원은------------------------------------------.
제44조(협회의 운영 경비) 협회의 운영 경비는 회비와 사업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	제44조(안전원의 운영 경비)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제41조제1호 및 제4호의 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 2. 제42조에 따른 회원의 회비 3. 자산운영수익금 4. 그 밖의 부대수입
<신 설>	제44조의2(안전원의 임원) ① 안전원에 임원으로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장과 감사는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신 설>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8조(감독) 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48조(감독) ① --------안전원의----------------.
<신 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49조의2(손실보상)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3항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2.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3. 제2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5.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지급절차 및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9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1조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4.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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