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적용례

□ 질의사항

Q.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4.“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서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적용범위는? (운전분야로 채용되지 않은 소방공무원도 적용되는지 여부)

A.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2016.3.11.시행)에 따라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운전을 주요업무로 하는 공무원”에는 운전분야로 채용된 소방공무원과 현재 소방차량을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직에 있는(근무지정 포함) 소방공무원이 모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