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발부담금 면제기준 알림

1.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1271호(2014. 7.18)의 관련입니다.

2. 그 간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개발부담금 면제 기준에 대하여 명확한 지침이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애로사항이 많아 우리부에서 중소기업청에 질의하여 받은 소기업 개발부담금 면제기준을 붙임과 같이 송부드리니 귀 시도 관할 시군구청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소기업청 공문사본 1부.

2. 소기업법 개발부담금 면제기준 질의답변서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토지관리과장),부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구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인천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광주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대전광역시장(지적과장),울산광역시장(토지정보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민원실장),경기도지사(토지정보과장),강원도지사(토지자원과장),충청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충청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토지관리과장),경상북도지사(토지정보과장),경상남도지사(토지정보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과장
협조자
시행			토지정책과-6138									(	2014.09.30.					)		접수			토지관리과-19557								(	2014.10.1.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6동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405						/전송			044-201-5534					/	kbruce74@molit.go.kr												/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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