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국민과의 약속
		국토교통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주택 등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 가이드라인」지침 시달

1. 다세대 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간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히는 분쟁 사건 발생이 증가되고 있어, 이웃 간 분쟁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반영할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규모 주택 등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 가이드라인”을 시달하오니,

2. 귀 시?도에서는 건축물의 설계 시 동 가이드라인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입찰?발주?용역, 건축물의 성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및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의 허가(신고) 시에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규모 주택 등의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기준 가이드라인 1부.  끝.

							국토교통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건축기획과장),부산광역시장(건축주택담당관),대구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인천광역시장(건축계획과장),광주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대전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울산광역시장(건축주택과장),경기도지사(주택정책과장),강원도지사(건축주택과장),충청북도지사(건축문화과장),충청남도지사(건축도시과장),전라북도지사(토지주택과장),전라남도지사(행복마을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도시건축과장),경상북도지사(건축디자인과장),경상남도지사(건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디자인건축지적과장)
사무관대우										과장
협조자
시행			건축정책과-6680									(	2014.08.14.					)		접수			건축기획과-17687								(	2014.8.18.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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