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9314
결재일자	2014.11.17.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협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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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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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무팀장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교육 계획

2014.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교육 계획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희롱 예방의식 제고, 성매매 방지, 성폭력 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성희롱·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14년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 방지조치 기본계획 통보」여성가족정책담당관-6575호(2014.04.01.)

❍ 「2014년 서울시 성매매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여성가족정책담당관-9136호(2014.05.07.)

❍ 「2014년 서울시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알림」여성가족정책담당관-11755호(2014.06.17.)

Ⅱ		교 육 개 요

❍ 일    시 : 2014. 11. 17(월)~18(화), 15:00~18:00

❍ 장    소 : 1층 다목적 영상실

❍ 강의자  : 공원운영과장

❍ 교육대상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등

Ⅲ		교 육 내 용

･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 기준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 성매매 방지 및 처벌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그 밖에 성매매 예방에 필요한 사항

･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교육

Ⅰ. 직장 내 성희롱 개념

사업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Ⅱ. 직장내 성희롱 발생원인

①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 문화

·경영진의 의지 – 경영진이 조장하거나  또는  성희롱 예방을  등한시  할  때  더 많이 발생

·성희롱 관련 정책이나 규제가 없는 환경

·성애화된 조직환경-성에 대한 이야기나 행동이 노골적으로 자행되는 환경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② 전통적 성역활의 고정화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직장, 학교, 집,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성차별이 문제임

③ 관계와 소통의 부재

다양성을 인정하고 남녀간 차이를 인식 필요

Ⅲ. 성적 굴욕감 판단기준

①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 :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판단

② 사회통념의 고려 :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수 있게 하는 행위

③ 사안별 결정 :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④ 기타 :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Ⅳ. 직장 내 성희롱의 종류

①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③ 시청각 성희롱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

Ⅴ. 직장 내 성희롱 대처 방법

① 성희롱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 의사표현은 분명히, 성적 언동에 대하여 이의제기, 성희롱에 관한 사규 등 확인, 성희롱 당한 동료와 공동 대응, 회사에 예방대책 마련 촉구, 업무시간 외 원하지 않는 만남 회피

② 성희롱 피해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증거자료 확보, 주변에 도움 청하기, 성희롱 전문상담기관에 상담하기, 법적 구제절차 활용, 사내 고충처리위원에게 문제 제기

③ 제3자(주변사람) 성희롱 발생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피해자의 대응행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

피해자가 ‘제2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성매매 예방 교육

Ⅰ. 성매매의 개념

‘성을 사는 자’와 ‘성을 파는 자’및 성매매가 형성되는 시장(혹은 ‘제3자의 개입’이라는 다자관계가 포함

Ⅱ. 성매매방지법(200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수자 처벌, 무조건 입건 방침

- 성매매 알선자 처벌 강화, 법정형 상향 10년, 수익 몰수 및 추징

- 업주 강요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처벌 제외

- 성매매 피해자 보호, 자활지원, 의료비 지원

- 긴급구조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의무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 예방 교육

Ⅰ. 성폭력의 개념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적 굴욕감을 주는 모든 성적 행위는 성폭력,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는 성폭력에 해당

※ 성적자기결정권 : 개인의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함과 동시에 원하지 않는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을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헌법 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해당되는 기본권

Ⅱ. 성폭력의 원인

성 역할 고정관념, 성 통념

Ⅲ. 성폭력 예방

· 성 감수성을 높이기(사람은 각각 개별적인 특성을 가진 인격체)

性(성)은 나의 마음과 몸으로 타인과 훌률한 관계, 소통 교류를 맺는 것

· 소통과 배려의 기술

① 남자 혹은 여자이기 이전에 인간으로서의 인권적 관점을 갖자

- 개인마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기

- 상대방의 언어, 심리, 신체 경계 침범하지 말기

-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해야 할 땐 먼저 동의 구하기

② 성별 특성을 이해하고 성인지 관점을 갖자

- 남녀의 경험, 이해와 요구, 해석과 인식의 차이를 알기

- 성별 고정 관념, 성 통념, 성적 편견 깨기

- 상대방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지 말기

Ⅳ		행 정 사 항

❍ 교육대상자는 14:50까지 1층 다목적영상실에 참석

❍ 교육참석자 학습관리시스템 기관 주관교육(상시학습시간) 3시간 인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