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개선 시행

□ 시행일시 : 2016. 8. 1.(월) 부터

□ 주요개선 내용

❍ 인적, 안전기준 및 시․청각 장애인 관련 지표 추가

❍ 모든 민간건축물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을 주요 대상으로 함

❍ 법적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복합 건물 등에 용도(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및 시설별(화장실) 부분인증 실시

❍ 인증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시 부터 사용승인(준공) 이전

❍ 인증지표에 인적, 안전기준 및 시․청각 장애인 관련 지표 추가

- 대지경계면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 유도블록 설치

- 화장실 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 비상(화재) 대비용 시각경보가 설치

※ 개선 전후 비교

기 존	개 선	비 고
법적의무화 항목 외 25개 항목	시․청각장애인 관련 지표 3개 항목 추가

❍ 생활밀착형 근린생활 시설을 주 인증대상으로 선정

- 용도별 대상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단독건물)

- 신청시기 ┍ 신축, 증․개축 등 : 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준공)전

┕ 기존건축물 : 수시

- 인증조건 :「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가 완비되고  보완된「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기준을 충족한 건물

※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인증대상	민간건물	민간건물, 주 인증대상은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
신청시기	공사 준공 또는 수시	건축허가 전후 또는 수시

❍ 건물 용도별, 시설별 부분 인증제 도입

- 용도별 대상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 시설별 대상 : 화장실

- 신청시기 ┍ 신축, 증․개축 등 : 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준공)전

┕ 기존건축물 : 수시

- 인증조건 :「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가 완비된 복합건물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인증기준(붙임2)을 갖춘 업소

서울형 무장애 0 0 0

- 인증명판 : 서울형 무장애 병원, 편의점, 음식점, 화장실 등

- 개선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비 고
독립건물	독립건물, 부분인증(용도별, 시설별)	용도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시설 : 화장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조세경감

- 편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편의증진법」 제13조 및 「조세제한특레법」 94조)

❍ 인증대상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  대    상 :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시 인증 신청한 건물

- 지원기관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지원내용 :「편의증진법」설치기준에 따른 적정설치 방법 및 인증기준

❍ 인증건물에 대한 홍보지원

-  장애물 없는 건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시정 언론, 홍보매체 활용)

-  인증건물에 대해 관광안내 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 수록

-  서울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 지도에 등재

자치구별 인증시설 현황

‘10년 1	‘11년 4	‘12년 10	‘13년 10	‘14년 5	‘15년 9	’16년 9	계 48개소

연번	구별현황		인증시설	인증년도	주 소	비고
1	종로
2	중구
3	용산	1	㈜현대아이파크몰	‘13.10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단독
4	성동	7	이마트 성수점	‘13. 9	성동구 성수동2가 333-16	단독
			비트플렉스(왕십리민자역사)	‘14.10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단독
			한영슈퍼마켓	‘15.12	성동구 광나루로11길 44	부분(판매점)
			WITH ME(서울IT점)	‘15.12	성동구 광나루로 130	부분(판매점)
			CAFE B.B	‘15.12	성동구 광나루로 130	부분(판매점)
			참지전문점 혼	‘16.8.1	성동구 마장로 137	부분
			홍콩반점 왕십리점	‘16.8.1	성동구 무학로2길 43	부분
5	광진	1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점	‘11.12	광진구 자양동 227-342	단독
6	동대문	3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11.12	동대문구 전농동 591-53	단독
			하늘병원	‘13.10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4	단독
			동문장애인복지관	14.10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7길 5	단독
7	중랑
8	성북	1	홈플러스 월곡점	‘10.12	성북구 하월곡동 46-73	단독
9	강북	1	롯데백화점 미아점	‘11.12	강북구 송중동 70-6	단독
10	도봉
11	노원	4	늘편한집	‘12. 7	노원구 중계동 308-3	단독
			롯데백화점 노원점	‘12.10	노원구 동일로 1414	단독
			띵크커피	‘16.8.1	노원구 동일로 1660	부분
			미래약국	‘16.8.1	노원구 상계동 357-2	부분
12	은평
13	서대문	1	구세군회관	‘12.10	서대문구 충정로3가58-7	단독
14	마포	4	신촌성결교회	‘11.12	마포구 동교동 186-43	단독
			중소기업 DMC타워	‘13.10	마포구 상암동 1622	단독
			서서울농협하나로마트 상암점	‘15.12	마포구 월드컵북로 356	부분(판매점)
			GS수퍼 마포상암점	‘15.12	마포구 월드컵북로 496	부분(판매점)
15	양천
16	강서	3	부민병원	‘12. 2	강서구 등촌동 657	단독
			롯데몰 김포공항점	‘13.10	강서구 방화동 886	단독
			마곡엠밸리 713동	‘14.10	강서구 마곡서로 133	단독
17	구로	4	JnK디지털 타워	‘12. 7	구로구 구로동 222-3	단독
			G+코오롱디지털타워	‘13.10	구로구 구로3동 222-31	단독
			삼농실버마을	‘14.10	구로구 오류로 8길 84	단독
			유풍빌딩	‘15.12	구로구 구로동로 174	단독
18	금천	2	마리오 아울렛3	‘12.10	금천구 가산동 60-20	단독
			RSM타워	‘13.10	금천구 가산동 327-29	단독
19	영등포	9	그랜드 컨벤션 센터	‘12.10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7-23	단독
			선유도역1차 아이에스비즈타워	‘13.10	영등포구 양평동5가 1-1	단독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3.10	영등포구 여의도동 13-1	단독
			마음약국	‘15.11	영등포구 선유로 59	부분(약국)
			드림약국	‘15.11	영등포구 영중로15	부분(약국)
			메디컬수약국	‘16.8.1	영등포구 영등포로 81-1	부분
			수인옵티마약국	‘16.8.1	영등포구 영등포로 32	부분
			금강온루리약국	‘16.8.1	영등포구 영중로 10-1	부분
			수온누리약국	‘16.8.1	영등포구 선유로 63	부분
20	동작	1	김영삼대통령 기념도서관	‘15.12	동작구 매봉로1	단독
21	관악	2	농협 농산물백화점	‘12. 7	관악구 조원동 1668	단독
			우리정형외과의원(성안빌딩)	‘16.8.1	관악구 난곡로 299	단독
22	서초	1	서울성모병원	‘12.10	서초구 반포동 505	단독
23	강남	1	수서오피스빌딩	‘12.10	강남구 수서동 715	단독
24	송파
25	강동	2	강동그린타워	‘13.10	강동구 길동 459-3	단독
			㈜한국종합기술	‘14.10	강동구 상일로 6길 17	단독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처리기간
인 증 신청자	업 체 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인증대상		건물인증, 부분인증(병원, 의원, 소매점, 음식점, 화장실)
신 청 시 설	건물, 용도, 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자치구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한 사전점검표 1부. 2. 허가 또는 준공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식.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2016년)

1.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8개 항목) 및 심사위원 현장심사의견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8개 항목)

◆ 단,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 제15조(적용의 완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 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 대지 경계면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 유도블록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승강기 전용 호출버튼 구분하여 설치
	∙ 장애인용승강기 호출버튼(외부) 층수안내점자표지판 부착
	∙ 장애인용승강기 내부 후면거울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미터 이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
	∙ 화장실 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안내시설	∙ 음성안내 및 호출버튼이 설치된 촉지도식(반구형) 안내판 설치 * 호출시 보조안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문자안내표지판 설치
	· 비상(화재) 대비용 시각경보기 설치
	∙ 주요 실명 점자표지판 출입문 옆 측면에 부착
기 타	∙ 화상전화기 설치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공기주입 일체형) 설치
	∙ 주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형블록 설치

2016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부분인증심사기준표(하반기)

1.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버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기 타	∙ 출입문 측면에 매장명 점자표지판을 설치
	∙ 매장 내 통로는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확보	추가

2.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은 1.5미터이상으로 확보
	∙ 접근로의 바닥은 단차 없이 평탄하게 마감
	∙ 접근로와 차도는 경계를 완전히 분리하여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가 있는 경우 1/12이하 경사로 설치(*경사로 기준적용)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버튼높이 0.8~0.9m이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또는 호출벨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은 남, 여 구분 없이 1개소 이상 설치	추가
기타	∙ 출입문 측면에 매장명 점자표지판을 설치
	∙ 휠체어사용자 이용이 가능한 식탁 설치(높이 0.7~0.9m)
	∙ 출입구에서 식탁까지 이동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확보	추가
	∙ 점자표기 메뉴판 설치
	∙ 장애인 이용 가능한 식탁에는 종업원 호출이 가능한 벨을 설치

3.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편의증진법상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미터 이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설치(상단높이 0.85m, 하부공간 확보)
	∙ 소변기손잡이는 1개소이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