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개선 시행

□ 시행일시 : 2015.7.1.(수) 부터

□ 주요개선 내용

❍ 인적, 안전기준 및 시․청각 장애인 관련 지표 추가

❍ 모든 민간건축물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생활밀착형 근린생활시설(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을 주요 대상으로 함

❍ 법적 의무화된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복합 건물 등에 용도(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및 시설별(화장실) 부분인증 실시

❍ 인증신청 시기를 건축허가 시 부터 사용승인(준공) 이전

❍ 인증지표에 인적, 안전기준 및 시․청각 장애인 관련 지표 추가

- 대지경계면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 유도블록 설치

- 화장실 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 비상(화재) 대비용 시각경보가 설치

※ 개선 전후 비교

기 존	개 선	비 고
법적의무화 항목 외 25개 항목	시․청각장애인 관련 지표 3개 항목 추가

❍ 생활밀착형 근린생활 시설을 주 인증대상으로 선정

- 용도별 대상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단독건물)

- 신청시기 ┍ 신축, 증․개축 등 : 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준공)전

┕ 기존건축물 : 수시

- 인증조건 :「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가 완비되고  보완된「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기준을 충족한 건물

※ 개선 전후 비교

구 분	현 행	개 선
인증대상	민간건물	민간건물, 주 인증대상은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공중화장실
신청시기	공사 준공 또는 수시	건축허가 전후 또는 수시

❍ 건물 용도별, 시설별 부분 인증제 도입

- 용도별 대상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 시설별 대상 : 화장실

- 신청시기 ┍ 신축, 증․개축 등 : 건축허가 시부터 사용승인(준공)전

┕ 기존건축물 : 수시

- 인증조건 :「편의증진법」상 의무설치가 완비된 복합건물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인증기준(붙임2)을 갖춘 업소

서울형 무장애 0 0 0

- 인증명판 : 서울형 무장애 병원, 편의점, 음식점, 화장실 등

- 개선 전후 비교

현 행	개 선	비 고
독립건물	독립건물, 부분인증(용도별, 시설별)	용도 : 병․의원, 소매점, 음식점 시설 : 화장실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조세경감

- 편의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금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편의증진법」 제13조 및 「조세제한특레법」 94조)

❍ 인증대상 건물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기술지원

-  대    상 :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시 인증 신청한 건물

- 지원기관 :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 지원내용 :「편의증진법」설치기준에 따른 적정설치 방법 및 인증기준

❍ 인증건물에 대한 홍보지원

-  장애물 없는 건물 브랜드 마케팅 지원(시정 언론, 홍보매체 활용)

-  인증건물에 대해 관광안내 책자 등 각종 홍보매체 수록

-  서울시 홈페이지 관광안내서비스 지도에 등재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신청서						접수번호	-
						접 수 일	. . .
						처리기간
인 증 신청자	업 체 명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실 무 담 당 자	성 명		부 서		직 위
		Tel		Fax		E-mail
인증대상		건물인증, 부분인증(병원, 의원, 소매점, 음식점, 화장실)
신 청 시 설	건물, 용도, 시설명
	소 재 지
	면적(연장)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인증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자치구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통해 모니터링한 사전점검표 1부. 2. 허가 또는 준공 설계도면 1부. 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1식.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 심사기준(2017년)

1.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2.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8개 항목) 및 심사위원 현장심사의견 모두 충족하여야 함.

3.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설치기준(28개 항목)

◆ 단,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편의증진법」 제15조(적용의 완화)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 접근로는 단차 없이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 대지 경계면에서 주출입구까지 점자 유도블록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감시카메라(CCTV)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8이하로 설치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장애인용 승강기	∙ 장애인용승강기 전용 호출버튼 구분하여 설치
	∙ 장애인용승강기 호출버튼(외부) 층수안내점자표지판 부착
	∙ 장애인용승강기 내부 후면거울 설치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미터 이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장애인전용화장실 내 세면대 설치(거울 및 회전식수평손잡이포함)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 소변기손잡이는 각 층별 일반화장실 내에 1개소이상 설치
	∙ 화장실 입구 점자 안내판 설치
안내시설	∙ 음성안내 및 호출버튼이 설치된 촉지도식(반구형) 안내판 설치 * 호출시 보조안내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 이용 가능한 문자안내표지판 설치
	· 비상(화재) 대비용 시각경보기 설치
	∙ 주요 실명 점자표지판 출입문 옆 측면에 부착
기 타	∙ 화상전화기 설치
	∙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공기주입 일체형) 설치
	∙ 주계단실 손잡이 점자표지판 부착 및 점형블록 설치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부분인증) 심사기준

(2017년)

1. 소매점(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 접근로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설치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2이하로 설치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 주출입문 옆 측면에 점포명 점자표지판 부착

2.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편의증진법상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주출입구 접근로	∙ 접근로의 유효폭 1.5미터이상 확보
	∙ 접근로는 단차 없이 평탄하게 설치
	∙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는 완전 분리하여 설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치(층수표기)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 주출입구는 높이차이(단차) 없이 설치 다만, 단차이로 인한 경사로 설치시 기울기 1/12이하로 설치
출입구(문)	∙ 주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다만, 자동문이 아닐 경우 비상통화장치 설치 ∙ 주출입문 옆 측면에 식당명 점자표지판 부착
기타	∙ 휠체어사용자용 테이블 1개소이상 설치(상단높이 0.7~0.9m) ∙ 점자표기메뉴판 설치 ∙ 시각 호출버튼 설치

3. 화장실

편의증진법상 주출입구접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제거, 출입구,

장애인용승강기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의무항목을 적정하게 설치하여야 함.

편의시설	설 치 기 준	비 고
장애인용 화장실	∙ 장애인용화장실 위치 및 유도안내표지판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까지 통로구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 확보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은 폭1.6미터*깊이1.8 미터 이상 또는 폭1.4미터*깊이2.0미터 이상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출입문은 자동문으로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세정장치는 광감지식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에는 비데 및 등받이 설치
	∙ 장애인용화장실 대변기 측면에는 비상통화장치 설치
	∙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 설치(상단높이 0.85m, 하부공간 확보)
	∙ 소변기손잡이는 1개소이상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