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혁신학교 지원 전출금」교부 조건

▢ 근    거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 2018년 제1차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2018. 3. 9.)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미래교육 구현 및 미래사회 대비 공교육 만족도 제고

○ 지원대상 : 서울형혁신학교 200개교

○ 사업내용

- 학교운영 혁신 : 민주적 학교 운영, 교육활동 중심 학교 시스템

-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 협력적‧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참여와 협력 중심 수업 등

- 공동체 문화 활성화 : 학생 자치 활성화, 교원학습공동체 활성화 등

○ 지원예산 : 금1,500백만원

▢ 전출금의 목적 및 조건

○「서울형혁신학교 지원」사업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전출금 집행은 관련 예산회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등

○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야 함

- 시교육청에서 정산 : 학교별 정산보고서를 시교육청에 제출

- 집행잔액 반납은 다음년도 예산 반영 후 서울시 일반회계 고지서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