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448
결재일자	2015.8.1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5. 8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가 완료되어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사유

○ 급속한 고령화 진행과 함께 예비 노인세대인 장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 대두 ⇒ 100세 시대, 은퇴 전후 인생전환기를 활용하여 후반기 자립 준비 필요

○ 장년층의 제2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 서울시 장년층 관련 정책 개발 및 실행 전담기구로서 재단 설립 필요

□ 추진경과

○『50+재단』및 『50+캠퍼스』실행연구용역 추진 : ’14.8월~10월

○『50+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14.12.26~’15.4.25

○『50+재단』설립 추진계획(안) 수립 : ’14.12.31

○ 조례 제정계획 시장방침 수립(제171호)	: ’15.6.24

○ 규제사전심사, 입법예고 심사(법무담당관)	: ‘15.6.25~6.29

○ 부패·성별영향·공공갈등진단 협의(감사담당관, 여성가족정책담당관,  갈등조정담당관)	: ‘15. 7.17~7.23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5. 7.10~7.30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5. 8.11

□ 확정 조례(안)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및 기본재산의 조성,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명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10조)

○ 출연금, 수익사업, 사업의 위탁,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1조부터 제15조)

○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7조)

□ 법제심사 결과 : 전부 수용

○ 상위법령 및 규정, 지침에 일치하도록 수정(별첨 1- 법제심사 결과)

관련조문	제정안	심사안	관련근거
안제6조(정관)②	정관 변경시 시장 승인 및 의회 상임위 보고	정관 작성 및 변경시 협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안제7조(임원)①	임원 구성시 성별 고려	특정 성이 60%이상이 넘지 않음	성평등 기본조례 제14조
안제7조(임원)②	이사장․대표이사 연임조항 없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제12조(수익사업)	수익사업 추진시 사전승인 필요	수익사업 추진시 보고	민법 제32조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재단에 우선적으로 위탁	효과적 추진을 위해 위탁 가능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 시장 승인	시장에 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②	결산서류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제출	3개월 이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안제16조(지도․감독)②	업무 태만, 부당처리시 시정 명령	예산이 법령, 회계규정 위반시 시정 명령	예산에 대한 지도 감독 명시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면심의)	: ‘15.8.14

○ 시의회 상정(제263회)	: ‘15.9.1~9.18

○ 조례 공포(예정)	: ‘15.10.5

붙임 :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관련법규 1부.

3. 조례제정안 1부.

4. 제안설명서 1부.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제 정 안	심 사 안	수 정 사 유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사회를 맞아 서울시 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50플러스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생이모작”이라는 용어는 함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로 용어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것으로 목적조항에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보다 명확한 의미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6조(정관)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는 정관작성 및 변경시 시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지 “승인”을 요하지 않고 있으며, 소관 상임위의 보고의무도 지우지 않고 있어 상위법령과 일치할 필요가 있음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되, 성비를 고려하여 특정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비를 고려하도록 수정한 부분이나 성평등 기본조례에는 여성의 비율이 40%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비율까지 명시적으로 적시할 필요가 있음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의거 연임조항 추가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수익사업이라는 이유로 제한되지 않으며, 사업내용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한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정하고 별도로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의2(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위반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예산의 편성 등) 사업계획서 보고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결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제16조(지도․감독) ② 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②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붙임 2	관련법규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연임 및 해임

○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기관별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도 해임이 가능함. 인사권자는 연임 또는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기준을 반영토록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의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결산)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지도ㆍ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ㆍ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