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558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2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6. 9

문 화 본 부

(역사문화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도시 서울의 도시관리 전략인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안)’이 마련됨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역사도시 서울 조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추동력 제고

❍ 역사도시 조성 및 진흥의 주요 주체로서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하고,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과 역사도시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시책 및 지원의 근거조항 신설 필요

□ 주요 개정내용

【조례명】

❍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조례」→「서울특별시 역사도시 기본조례」

-  동 조례는 서울이 BC18년 백제 건국 이후 2천년 이상 도시역사를 가진 고도로서 과거 뿐 아니라 미래 역사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본 문】

❍ 제1장 총칙

- 정의(안 제2조)에서 “역사도시 축제” 삭제 및 “역사문화자원” 추가

수 정

- 시민의 권리(안 제3조) 및 시장 등의 책무(안 제4조제2항)

신 설

- 다른 법규와의 관계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5조)

수 정

❍ 제2장 역사도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

- 역사도시정책의 기본원칙(안 제6조)

신 설

- 역사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시행(안 제7조)의 각 호 내용 수정

수 정

- 역사문화자원의 보존․활용․향유(안 제8조, 제10조, 제11조)

신 설

- 역사도시 연구의 지원(안 제13조) 및 시민교육의 지원(안 제14조)

신 설

- 역사도시 정보화․교류협력의 촉진(안 제12조, 제15조)

신 설

-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안 제16조)

신 설

❍ 제3장 역사도시서울위원회

- 역사도시서울위원회의 설치(안 제17조)에서 위원회 기능 추가

수 정

- 위원회의 구성(안 제18조)에서 민관공동위원장 제도 도입

수 정

‣ 위원장 : 행정1부시장(1인) → 시장 및 민간위원(2인)

□ 추진경과

❍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 반영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결과
○ 입법예고(2016.5.26.~6.15) 결과 : 의견 없음 ○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걸과 : 의견제시(일부수용) ○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 없음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11024호)               : ’16.7.2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원안가결)            : ’16.7.28

❍ 시의회 수정의결                                 : ’16.9.6

□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개정안 비교

집행부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역사도시연구의 지원) ① ---------------- ------------------------------------------- ----------------
② 시장은 역사도시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학 연구 등을 수행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역사도시 시민교육의 지원) ① ----------- ------------------------------------------- -----------------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성 및 정체성 함양을 통한 시민의 역량강화와 자긍심 향상을 위한 교육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 ----------------------------------- 시민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시장은 역사도시 관련 국제기구나 다른 국가와의 협력 및 다른 지역과의 협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역사도시 교류협력의 촉진) ① ----------- ------------------------------------------- ------------------------------------------- -------------
② 시장은 역사도시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역사도시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 ------------------------------------------- ----------------------------------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시장은 역사도시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① ------------- -------------------------------------------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시민이나 기관·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시장이 역사도시연구, 시민교육, 교류협력 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시민, 기관 및 단체 등의 설립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시가 이러한 분야 활동을 지원함은 타당하나, 관련 활동을 위한 민간기관 설립까지 지원하게 되면 남설이 우려되므로, “설립 또는 활동을”을 “활동을”로 수정함(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결과

❍ 역사도시 연구, 시민교육, 교류협력 또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관 등의 설립 지원도 규정하였으나,

❍ 기관 남설이 우려된다는 시의회 의견에 타당성이 인정되고 수정의결안이 집행부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6.9.1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9.2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6.9.29

붙임 1. 전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