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관련 주요내용

○ 전기충전시설 의무 설치대상, 설치 비율 등을 명시

- 설치대상 :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이상 갖춘 아래 시설

설치시설	설치비율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노상, 노외, 부설 포함)	·주차단위구획의 3%이상(최대 10개) ·주차단위구획 200개 이상인 시설은 1개 이상의 급속충전기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기숙사	·주차단위구획 총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 ※ 시행일 이후 건축신고, 허가, 협의, 사업계획 승인 등을 받은 시설

서울특별시조례 제6397호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

6. "이동형충전기"란 벽면이나 지면에 고정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용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시장은”을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중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을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충전시설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100개 이상을 갖춘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충전시설 설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권고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2.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시설물 건축계획 또는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2.「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여부

3.「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5조의3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구획 설치 여부

4. 그 밖에 충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충전시설의 종류) ① 충전시설의 종류는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로 한다.

② 이동형충전기를 접속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이를 완속충전시설의 설치로 본다. 다만, 「주차장법」제6조 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충전시설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 충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충전시설 설치비율) ①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의 3% 이상으로 한다. 다만, 이 비율에 따른 충전시설의 개수가 10개를 초과하는 경우 10개까지만 설치하여도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주차단위구획이 200개 이상인 시설의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 중 1개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하여야 한다.

④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로서 이전 또는 철거 등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가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시설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전시설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의2제1항제1호는 이 조례 시행 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시설,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시설 또는「주택법」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