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3875
결재일자	2021. 3. 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영향평가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3.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9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1. 2.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접수

○ ’21. 2.25.    제29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1. 3. 5.    제299회 본회의 의결

○ ’21. 3. 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 발의의원 :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기대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구 제3선거구)

○ 주요내용 :

① 상위법 개정 내용을 조례 조문에 반영(제2조, 제19조제5항)

-「환경영향평가법」제2조 협의기준 개정 내용인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공장 및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관리기준 추가(´19.11. 개정)

* 교통기관이란 기차ㆍ자동차ㆍ전차ㆍ도로 및 철도 등을 말함. 단, 항공기와 선박은 제외

-「환경영향평가법」및 동법 시행령 개정 내용인 사업착공등의 사항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공개(´18.6. 법 개정, ’18.11. 시행령 개정)

② 운영의 실효성이 사라진 환경영향평가업자 신고 조항 삭제(제11조)

③ 협의내용 통보기간 계산 시 공휴일 및 토요일 불산입 규정(제15조제1항)

④ 소위원회 운영 시 의결 기준 신설(제23조)

□ 검토의견 : 수용

○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의거하여 우리시 특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임

○ 이번 개정안은「환경영향평가법」에서 신설‧추가된 소음‧진동에 대한 협의기준 적용 내용과 사업자의 사업착공등의 공개에 대한 부분을 우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도의 통일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됨

○ 또한, 협의내용 통보기간 산정, 소위원회 운영방법 등 그 동안 기준이 부재하였던 부분을 보완・명시함으로써 제도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효성이 사라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행정효율성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1. 3. 1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1. 3. 19.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1. 3. 2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