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5723
결재일자	2015.12.22.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정책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문화기획관		문화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5. 12.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법제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시행규칙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I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한양도성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15. 7.30)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Ⅱ		주요내용

○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이해관계인의 범위(안 제3조)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소재 주택에 거주하거나 그 곳의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기본계획 수립으로 주택재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영향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 시행자

○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안 제4조)

-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울시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 20일 이상 열람

- 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열람기간내 의견서 제출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 및 구성(안 제5조 및 제6조)

- 자문사항 : 한양도성 및 주변지역 보존․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등

- 구    성 : 위원장 1인 포함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서울시 관계 실․본부․국장 및 외부 전문가)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7조 및 제8조)

- 기    능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시와 관련 자치구간 협의․조정

- 구    성

․위원장 1인(행정1부시장) 포함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서울시 관계 실․본부․국장, 자치구 부구청장 등 관계기관 공무원)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안 제10조 및 제12조)

- 임    기 : 2년

- 해    촉 : 위원 본인의 희망, 위원의 사망․심각한 질병․심신장애․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 회의운영 등(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회의소집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

- 기    타 : 소위원회 운영, 간사,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Ⅲ		추진경과

○ 2015.10.13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수립

○ 2015.10.19            규제심사 완료(신설규제 없음)

○ 2015.10.21            부패영향평가 완료(원안동의)

○ 2015.10.23            공공갈등진단 완료(갈등사항 없음)

○ 2015.10.23            성별영향분석평가 완료(개선권고)

○ 2015.10.29 ~ 11.18  입법예고(제출의견 없음)

○ 2015.11.27            법제심사 의뢰

○ 2015.12.17            법제심사 완료

Ⅳ		협조부서(여성정책담당관) 검토의견

○ 성별영향평가 : 개선의견

- 조례 시행규칙안에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 추가 의견 제시

⇒ 한양도성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위촉이 곤란할 수 있어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부서의견 제출

V		법제심사 결과

○ 심사결과

- 한양도성 보존․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열람기간 확대 : 14일 이상 ⇒ 20일 이상(안 제4조 제1항)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추천자 수정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안 제6조제3항 제1호)

- 자구 수정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 ⇒ 제5조 각호의 사항(안 제7조)

․이 규칙 시행전에 ⇒ 이 규칙 시행 전에(안 부칙 제2조)

○ 제출안과 심사안 비교

조 문 별	제 출 안	심 사 안
제4조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① 시장이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 ----------------------------- ----------------------------- ----------------------------- ----------------------------- --------- 20일 이상 -------- ------------------------.
제6조 (자문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서울역사박물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③ ---------------------------- ----------------------------- ----------------------------- ----------------------------- -----------. 서울특별시의회에서 ------- --------------------------
제7조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의 기능)	조례 제4조제5항의 한양도성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와 관련 자치구간에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 ----------------------------- ----------------------------- -------------- 제5조 각 호의 ---------------------------- ---.
부칙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위촉된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위원회와 행정협의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 시행 전에 --------- ----------------------------- ----------------------------- ----------------------------- ----------------------------- ----------------------------- ------------------.

Ⅵ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5.12.24限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5.12.30

○ 조례 시행규칙 공포․시행 ┈┈┈┈┈┈┈┈┈┈┈┈┈┈ ’16.1월

붙임 : 1. 조례 시행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