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5665
결재일자	2017.9.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9.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에서 한명희 의원 외 12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경위

❍ ’17.07.27. : 한명희 의원 외 12명 「서울특별시 페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서울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

❍ ’17.07.28. : 서울특별시의회 회부

❍ ’17.08.30. : 제276회 시의회 임시회 수정의결

※ 개정안중 ‘폐현수막 등’을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수정의결

2		개정안 내용

❍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 같은”을 “｢폐기물관리법｣, 같은”으로 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 제3조제2항 중 “2이상의”을 “2 이상의”으로,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59조에 따른”으로 한다.

❍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6조에 따라”로 한다.

❍ 제5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 제6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중”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으로, “제3호 가목(2)의”을 “제3호가목(2)의”으로 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에 따라”로,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 제9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 제12조 중 “등,”을 “등”으로 한다.

❍ 제13조 중 “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조정한다.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① -------------------------------------- 따라 ----------------------------------------------------------------------------------------------------.	제2조(폐기물처리사업의 지원 및 조정)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	③ (개정안과 같음)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생 략)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현행과 같음)	제3조(폐기물의 광역관리) ① (개정안과 같음)
② 2이상의 자치구가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2 이상의 --------------------------------------------------------------------- 제159조에 따른 -----------------------.	② (개정안과 같음)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에 따라 -----------------------------------------------------------------------.	제4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 (개정안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	제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	제6조(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② ------------------------------------------. -------------------------------------------.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2. --------------------------------------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 제3호가목(2)의 --------------------	2.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1회 이상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법 제39조에 따라 ------------------------------ 연 1회 ----------------------------------------------------.	제8조(폐기물처리업자의 지도ㆍ감독) (개정안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생 략)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정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생 략)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민참여)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폐현수막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구청장은 매년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처리실적 등, 폐기물통계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 등 --------------------------------------------------------.	제12조(폐기물통계조사) (개정안과 같음)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위반행위별 부과기준은 시행령 별표 8과 같으며,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3조(과태료 부과 등) (개정안과 같음)

3		현실태 및 개정 이유

❍ 현재 대규모 점포, 도·소매 사업장(면적 33㎡이상)에서 비닐봉투·쇼핑백의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비닐봉투 사용량은 증가 추세에 있음.

<비닐봉투 사용량 추이>                                      (단위: 억개)

연도	2003년	2008년	2013년	2015년	비 고
사용량	125	147	191	216

❍ 최근 서울시 4개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 조사결과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속 내용물 중 비닐·플라스틱류가 17.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재활용 장바구니 등의 사용은 비닐봉투 사용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게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 감량·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시책”과 부합한다 할 것임

❍ 또한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 일부 오타 등을 수정하는 것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서울시에서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폐현수막 등의 재활용 촉진 및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 보호 및 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조례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도 조례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따로붙임 : 1.「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심사보고서(시의회 작성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