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3860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특별시 농수산 식품공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법제심사 등 입법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이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 정 이 유

❍ 친환경유통센터의 소유, 운영 등 사무위탁에 맞게 현행화

- 2014년도부터 본 조례에서는 ‘친환경유통센터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가 운영하는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정의하면서, 동시에 ‘시장은 친환경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동 센터의 운영을 공사에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충되는 부분을 제거하고, 현재 위탁에 맞게 개정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

Ⅱ		주요 개정 내용

❍ 친환경유통센터의 정의중 ‘운영’을 ‘소유’로 개정(안 제2조 8호)

- 조례상 친환경유통센터는 ‘공사가 운영’하는 식재료 공급 시설로 정의하면서 동시에 센터의 설치·운영 주체를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운영부분 제거)하여, 수의위탁 근거 유지

□‘친환경유통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친환경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 소유의 시설을 말한다’ 라고 개정

❍ 사무위탁에 맞게 위탁사업명으로 개정(안 제8조의3)

- 친환경유통센터를 공사 소유의 시설로 정의함에 따라, 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고, 제목 등을 위탁사업명으로 변경

□제목 ‘친환경유통센터’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각 호중 ‘친환경유통센터’에 대한 부분을 각 사업내용에 맞게 수정

□제8호 ‘친환경유통센터 운영위원회’→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운영위원회’

□제10호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사용요율 결정 및 관리’→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 결정 및 징수’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안 제8조의 2)

- 제목과 내용중 ‘친환경 학교급식’을 ‘친환경학교급식’으로 함

Ⅲ		추 진 경 과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 : ’18. 2.  6

❍ 규제, 입법예고심사 등 관련부서 의뢰 : ’18. 2. 14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제외법령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입법예고(20일, 제출의견 없음) : ’18. 3.  8 ~ 3. 28

❍ 법제심사 결과 통보 : ’18. 4. 11

Ⅲ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4.20

- 제8회 조례․규칙심의회 : ’18. 4.27(금)

❍ 제281회 정례회 시의회 송부 및 의결 :  ’18. 6

❍ 개정 공포 및 시행 : ’18. 7(예정)

붙임 : 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