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1193
결재일자	2015.9.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도상가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5.  9.   .

안전총괄본부

(보도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시설관리공단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의원 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63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검토 보고임

1	지하도상가관리조례 개정경위

❍ ’15. 6.16 : 김현아 의원 외 11명 발의(계약기간을 ‘5년이내’)

❍ ’15. 7. 2 : 이숙자 의원 외 9명 발의(민법 개정 등 ‘용어’ 정비)

❍ ’15. 9. 8 :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발의(위원회 대안)

❍ ’15. 9.18 : 제263회 임시회 대안가결

2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상가 계약기간 ‘5년’을 상한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5년 이내’로(제6조)

현 행	개 정(안)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상가 또는 점포 계약의 기간은 5년이내로 한다.

❍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제18조)

현 행	개정(안)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리ㆍ운영을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 민법 개정사항 반영(제5조)

현 행	개 정(안)
③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자	③ 관리인 또는 수탁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일부를 정비(제3조 ~ 제21조)

현 행	개 정(안)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수탁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에게도 준용된다.	제3조(적용범위) 지하도상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제12조(수탁자 또는 임차인의 의무) ①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사용시설 등을 사용할 때 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제4조제2항 및 제4항,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수탁자와 점포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도 준용된다.

3	개정 이유

❍ 상가 또는 점포 계약기간을 상위법과의 관계, 실효성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 민간에 관리위탁하는 경우 관련 조례를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민법」 개정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4	검토 의견

❍ 본 개정안은 지하도상가 또는 점포 계약기간을 상위법과의 관계, 실효성 등을 감안하고,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며,「민법」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수정하여 개정한 것이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 시행하고자 함

붙    임 :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