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가담당관-10833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04호

						시 민
주무관	평가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지속가능평가팀장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12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김동승 의원 외 31명의 발의로 수정가결 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제정경위

○ 2016. 4.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마련

○ 2016. 11.23.  김동승 의원 외 31명 발의

○ 2016. 12. 5.  제271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항의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으로 인용조문을 수정하여 가결

※ ‘4대강수계법’을 적용받는 지역의 경우에는 4대강수계법의 해당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

○ 2016. 12.16.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 심의 가결

2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 이행계획의 점검 및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검토 절차(안 제4조 ~ 제6조)

○ 주요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안 제7조)

○ 지속가능발전 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안 제8조)

○ 지속가능성 보고서의 작성 내용 및 주기(안 제9조)

○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제17조)

○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1조)

○ 지속가능성 평가대상 중･장기 행정계획(별표)

3		제정이유

○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합적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시정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 주요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따른 지속가능성 검토,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또한 기존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로는 지속가능성 평가 등 기본계획 실행의 추진력 확보가 곤란하여 기본조례 마련이 필요함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확립하고자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수립․시행, 지속가능성 검토 절차 등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지속가능발전을 시정의 핵심원칙으로 확립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시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일정

○ 제2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6. 12. 29

○ 공포 및 시행               : 2017. 1.5

붙 임 : 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