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7717
결재일자	2017.9.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협 조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9.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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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76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됨에 따라, 개정 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기금의 존속기한(‘17.12.31)종료 예정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 추진경과

○ 입법예고(’17.6.22.~7.12.) : 의견없음

○ 법제심사 : 2017. 7.17.(법무담당관-0740)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2017. 7.25.

○ 시의회(276회) 의결 : 2017. 8.31.

□ 시의회 의결사항 : 우리시 제출안 대로 “원안의결”

현 행	우리시 제출안	시의회 의결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원안의결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원안의결
② 위원장은 기금운용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민생경제과장	2. 공정경제과장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주요 개정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 조례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17년 12월3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

○ ‘17.4.1자 서울시 조직개편사항 반영

- 조례 제9조(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제2호

· 민생경제과장 → 공정경제과장 개정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9.11.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9.15.

○ 일부개정 조례안 공포      : ’17. 9.28.

붙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