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예술과-6185
결재일자	2016.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405호

						시 민
주무관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협 조	법무담당관
	예술정책팀장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12.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박마루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제271회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이송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경위

○ 박마루 의원 조례제정안 발의(의안번호 제1488호) : ’16. 11. 1.

○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원안 가결 : ’16. 12. 19.

○ 시의회 정례회(제271회) 본회의 의결 : ’16. 12. 21.

□  제정사유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를 증진

□  조례안 주요내용

○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시의회 의결내용

○「서울특별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접근권 향상과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원안 가결

□  검토의견

○ 동 조례안은「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서울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기본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기관 설치’ 등을 규정한 것으로,

○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의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6. 12. 29.(예정)

○ 조례 공포 및 시행	: ’17. 1. 5.(예정)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