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6329
결재일자	2016.9.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일부개정

의원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6. 9.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일부개정

의원 발의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김경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원안 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조례개정 경위

□ ’16. 8.16 : 김경자 의원 외 18인 발의

□ ’16. 9.  9  : 조례개정안 행정자치위원회 상정, 원안 가결

□ ’16. 9.12 : 조례개정안 본회의 상정, 원안 가결

Ⅱ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9조 제6항 신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생 략) <신 설>	제19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Ⅲ		검토의견

□ 동 인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빈곤 여성 어린이․청소년의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정보제공, 위생용품 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 어린이․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상담과 구제기능, 교육 및 홍보 등 인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동 인권조례 제정취지와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 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