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16739
결재일자	2017.9.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자원협력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협 조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9.

복  지  본  부

( 희망복지지원과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취약계층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등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76회 임시회에서 문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수정의결 된 ｢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개정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조례개정 경위

○ ’17. 2.   4.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17. 8.14.  문영민 의원 외 11명 발의 (안건번호 제2041호)

○ ’17. 8.31.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의결(수정가결)

○ ’17. 9.   6.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 조례개정안 주요내용

○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로 확대하고, 제명을 변경함(안 제1조)

○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2조제1호 중 “식품등”을 “기부식품등”으로,“「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1호)

○ 제5조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것이므로 “식품등”을 “기부식품등”로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경함(안 제5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식품등의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함 (안 제8조제1항)

□ 개정이유

○ 기부사업 활성화하기 위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 규정

□ 조례개정안 검토결과: 수용

○ 본 조례안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장에서 생활용품을 이미 기부 받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기부대상 확대 및 현행법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 또한「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보조에 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을 조례에 마련함으로써 기부사업 활성화와 안정화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 이에,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17. 9.15.

○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 ’17. 9.21.(예정)

붙 임 1.「서울특별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