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5481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법률지원1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확정

2020. 9.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 확정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관련 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자 함

□ 법률자문 운영규정 개정 필요성

○ 법률자문 제외대상 및 적용범위의 명확화

- 기 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하는 사안 제외

- 법률자문 의뢰 대상 외의 기관에서 본청 부서의 업무수행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자문을 본청 부서를 경유하여 의뢰하는 문제 방지

○ 법률자문 검토기간 명료화

- 정책상 긴급성이 소명된 경우에는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사유 부기

-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자문 검토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충분한 검토시간 확보

○ 자문의뢰서 서식의 현행화 및 명칭 정비

- 외부 법률자문 진행 시 자문의뢰서와 자문안건 서식의 명칭이 동일하여 야기되는 혼동 방지 필요

- 개정사항 반영하여 별지 서식의 내용을 변경

□ 주요 개정 내용

○ 법률자문 운영규정 적용범위 명확화(제3조)

- 제3조 제2항을 삭제하여 자문의뢰 대상 및 적용범위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확히 함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률자문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속하지 않는 기관에서 법률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시 본청 부서를 경유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법률자문에 적용한다. ② 삭제

○ 법률자문 제외대상 명확화(제4조 제2항)

- 제4조 제2항 제4호에 법률자문 제외대상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반복적인 법률자문 의뢰를 방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법률자문 대상)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사안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규정이나 문구에 대한 단순한 확인 내지 문리적 해석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2. 외부 소송대리인이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상소여부에 대한 판단 등 당해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사안 3. 소관부서에서 처리해야 할 민원에 관한 사안이거나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안 <신설> 4.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제4조(법률자문 대상) ②------------------- ---------------------------------------------------------------------------------------------------------------------------------------------------------------------------------------------------------------------------------------------------------------------------------------------------------------- -------------------------------------- 4. 이미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법률자문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의뢰한 사안 5. 그 밖에 법률지원담당관이 법률자문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안

<신․구 조문 대비표>

○ 법률자문 검토기간을 명료하게 규정(제9조 제3항)

- 자문 검토기간을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

- 정책상 긴급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사유를 부기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10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충분한 자문 검토 기간을 두어 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긴급한 회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 개정된 타규정 반영(제6조, 제8조 제2항)

- ’20. 4.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의 내용을 반영

현 행	개 정 안
제6조(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 법률자문 요청사항과 법률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10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한 계약심사 결과물, 같은 규정 제11조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통보받은 최종협약 또는 계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6조(법률자문관리시스템 운영) 법률자문 안건과 법률 검토의견, 「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 규정」제8조에 따라 소관부서에 통보한 계약(협약) 심사 결과물,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업부서로부터 통보받은 최종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온라인 법률자문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제8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②「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및 제11조에 따른 최종 체결된 협약서 또는 계약서 등 결과물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산관리를 갈음한다.	제8조(자문내역의 전산관리) ②「서울특별시 계약 법률심사 운영규정」제8조에 따른 심사결과 및 같은 규정 제10조에 따른 계약서 또는 협약서 등 결과물은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전산관리를 갈음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기타 용어 등 정비(제2조 제3호, 제9조 제1항, 제10조 제4항, 제11조 제2, 3항)

- 기타 조문에 명시된 규정 및 용어 표현의 오기 등을 정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3.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자치법규”란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법률자문 대상에 해당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에 제2항에서 제시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의뢰한다.	제9조(법률자문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법률자문 대상에 해당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법률자문 안건에 제2항에서 제시한 검토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첨부한 후 이를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함으로써 의뢰한다.
제10조(법률자문 접수 및 철회) ④ 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이 결정되면 법률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외부)를 발급하여 소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10조(법률자문 접수 및 철회) ④ 제3항에 따라 법률고문이 결정되면 법률지원담당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를 발급하여 소관부서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11조(법률 검토의견 회신 및 추가 질의)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외부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내부 및 외부 법률자문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법률 검토의견 회신 및 추가 질의)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0조제5항에 따라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은 경우 법률고문의 검토의견을 지체 없이 법률지원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률지원담당관은 내부 및 외부 법률 검토의견을 법률자문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 법률자문의뢰서 양식 현행화 및 통일화(별지 제1, 2호)

- 별지 제1호 서식의 법률자문의뢰서의 명칭을 ‘법률자문 안건’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1, 2호 서식 내용 정비

□ 관련부서 협의결과 및 향후추진 일정

○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 법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수정사항 없음

○ 훈령 발령	: ’20. 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법률자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심사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