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624
결재일자	2020.6.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시민감사옴부즈만
	공공사업감시팀장
	고충민원조사2팀장
	고충민원조사1팀장
	시민감사팀장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전부개정 확정계획

2020.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행정 예고,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조례｣가 제정(2020. 3. 26.)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추진경과

○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계획 수립 : ’20.5.8.

○ 관련 부서 협의	: ’20.5.8.~6.15.

- 행정예고·규제심사 등 의뢰 : ’20. 5. 8.

- 중요문서심사 의뢰 : ’20. 6. 11.

○ 행정 예고 및 의견조회 : 제출의견 없음(’20.5.21.~6.10.)

Ⅱ		추 진 내 용

□ 민원배심제 심의 대상, 배심원 구성, 운영 절차 등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 민원배심 신청, 민원배심결정 통보, 운영 지원, 운영대장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함.(제2조부터 제5조까지)

□ 민원배심 개최 신청서·동의서, 민원배심 결정문 등 별지서식을 정비함.(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Ⅲ		향 후 계 획

□ 전부개정규정안 발령의뢰	: ’20. 6. 16.

□ 「위원회 회의 운영규정」발령·시행  : ’20. 6. 25.(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